교육행정 원리 중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개

㉠교육행정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행정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 ㉡의 이유를 말해 보았습니다.

목차

㉠, 교육행정의 원리
1) 민주성의 원리
2) 효율성의 원리
3) 합법성의 원리
4) 기회균등의 원리
5)지방분권의 원리
6)자주성의 원리
7)안정성의 원리
8)전문성 보장의 원리

본문내용

㉠, 교육행정의 원리
교육행정의 원리는 크게 여덟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민주성의 원리
교육행정이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참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행정과정의 민주화, 공평한 대우 등이 그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실제 적용된 예로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심의회를 들 수 있다.
2)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조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는 효율성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교육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
3) 합법성의 원리
이것은 모든 교육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실정법에 맞는 집행을 해야 함을 뜻한다.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장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그 신분을 보장받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의 합목적성․전문성․기술성 등이 경시되고, 법률 만능으로 인하여 형식적이며 경직화된 행정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능률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