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 협약상 위험이전

소개

대학교 시험 대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위험과 위험부담
2.위험 부담에 관한 입법례
3. 비엔나협약상 위험이전 원칙
4.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
3.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4. 운송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5.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1. 위험과 위험부담
(1) 위험의 의의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외부로부터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물품이 멸실 또는 훼
손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물품이 이전되는데 있어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위험의 분배와 이전이 중요한 문제이다. 매매당사자로서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알아야 위험에 대한 대비(보험가입 등)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험부담
위험의 발생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우리 민법 등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을 면책시키고 있다. 이는 이행위험 내지는 물품위험을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는 대금위험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경우이다.
2.위험 부담에 관한 입법례
물품매매에서 위험(대금위험)의 이전에 관한 입법례는 대개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시, 현
실적 점유이전시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계약체결시나 소유권이전시를 위험의 이전으로
보는 것은 물품의 인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매
수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인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
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 점유이전시를 위험이전 시기로 보는 입법례가 대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