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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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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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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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보험 관련 수업 중 INCOTERMS 2010에 관한 내용정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INCOTERMS 2010의 개관
2. INCOTERMS 2010의 한계

본문내용

(1) INCOTERMS 2010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제정 배경
-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짐. ⇒ 항상 매매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

◈ 제정 목적
- ‘무역거래정형조건(INCOTERMS)’ : 위와 같은 무역 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규칙이다.
- 각국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하여,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지급, 기타 경비부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최초의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한 ‘INCOTERMS 1936’이며 1953년, 1967년, 1980년, 2000년에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 ‘INCOTERMS 2010’을 6번째(6번째 개정)로 발표함.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1980년 비엔나에서 채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있으나, 영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 CISG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 협약은 세계적인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 따라서 무역실무상 계약(무역거래)은 여전히 국제 상관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INCOTERMS'는 상품의 종류나 거래의 장소 또는 거래당사자의 직업을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적용되는 매매관습.
- ‘INCOTERMS 2010’은 매매된 상품의 운송과정을 중심으로 물품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강조함.
- 매매하는 물품의 범위 : 유형의 상품 + 무형의 상품.
- ‘INCOTERMS 2010’은 오직 물품매매계약 과정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들 간의 관계만을 명확한 시각으로 다룸.
- ‘INCOTERMS 2010’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준거문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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