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제4절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요약

최초 등록일
2019.10.0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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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국제거래법
주제: 제4절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요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사법(私法)의 차이점
2. 매도인의 의무
(1) 소유권 이전 의무
(2) 물품 인도 의무
(3) 서류 교부 의무
(4) 계약 적합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1) 대금 지급 의무
(2) 물품의 인도수령 의무
(3) 물품의 검사·통지 의무
4. 당사자에게 공통된 의무(매도인, 매수인 공통)
(1) 매도인의 보관 의무
(2) 매수인의 보관 의무
(3) 보관의무의 내용(매도인, 매수인 공통)
(4) 보관의무 위반의 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비엔나 협약의 정식 명칭은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비엔나)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흔히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른다. 전문과 8부, 81조 및 부속서로 구성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한 것에 한정되며 국제조직-예컨대 UN-이나 교전단체가 체결한 조약은 이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협약은 국제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조약에 관한 관습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성문법으로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 이 협약은 기존의 유럽 중심의 국제법 체제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아래에서는 비엔나 협약의 당사자가 누리는 권리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사법(私法)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 상법과 같은 사법(私法) 체계와 비엔나 협약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의 핵심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비엔나 협약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의무로 소유권이전 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 대금지급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비엔나 협약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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