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최진실사건

소개

친족상속법과 관련하여,
C와 J는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둘 사이에는 두 아들 A, B가 있다. 이혼시 C는 J의 사업상 빚을 갚아주고, 친권포기각서를 받았다. C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와 B는 외할머니 D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외삼촌 E가 아빠대신 돌봐주었다. Cd의 사망 후 J는 A, B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C가 남긴 100억 상당의 유산을 자신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 ⅰ) J가 이혼시에 쓴 친권포기각서가 C의 사망 후에도 유효한가 여부 ⅱ) J의 친권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모의 사망 후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친권의 부활 여부 ⅲ) J의 친권행사 저지를 위하여 D와 E가 취할 수 있는 수단 ⅳ) J의 친권행사가 저지될 경우 A, B를 법률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돌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논점으로 케이스풀이 한 것입니다.

목차

Ⅰ. 논점
Ⅱ. 단독친권행사자 사망시 생존친의 친권행사권능의 당연부활 여부
Ⅲ. 친권상실심판청구
Ⅳ.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의 개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

C와 J는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둘 사이에는 두 아들 A, B가 있다. 이혼시 C는 J의 사업상 빚을 갚아주고, 친권포기각서를 받았다. C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와 B는 외할머니 D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외삼촌 E가 아빠대신 돌봐주었다. Cd의 사망 후 J는 A, B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C가 남긴 100억 상당의 유산을 자신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 ⅰ) J가 이혼시에 쓴 친권포기각서가 C의 사망 후에도 유효한가 여부 ⅱ) J의 친권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모의 사망 후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친권의 부활 여부 ⅲ) J의 친권행사 저지를 위하여 D와 E가 취할 수 있는 수단 ⅳ) J의 친권행사가 저지될 경우 A, B를 법률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돌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단독친권행사자 사망시 생존친의 친권행사권능의 당연부활 여부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를 말한다. 즉, 친권은 부모가 그 미성숙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친권의 법적 성질

친권은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교양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따라서 친권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 친권을 포기․양도할 수 없다.

3. 친권자

(1) 부모가 혼인 중인 때(친생자의 경우)

1) 부모

부모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2) 친권의 공동행사의 원칙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제909조 제2항). 여기서 공동행사의 의미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위 그 자체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방의 친권행사에 다른 일방이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하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단독친권행사가 가능하다.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사실상․법률상 행사불능 모두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