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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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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3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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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학윤리 수업에서 악성댓글 피해사례를 논점으로 하여 여러가지 쟁점 및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악성댓글 피해 사례 - 배우 최진실 자살 사건
2. 해당 사건의 의미
3. 쟁점 논의
4.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
이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큼 기존의 존재하던 ‘사이버 모욕죄’ 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문제는 2008년 10월 6일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이듬해 2009년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어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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