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보고서

소개

교육학에서 3불정책에관한 조별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 론 ………………………………………………………………………… 1
1.1 조원 명단 및 업무 분담 내용 ………………………………………… 1
1.2 주제 선정 배경 …………………………………………………………… 1

2. 3불 정책 이란? …………………………………………………………… 1

3. 대입제도 변천사 및 각 주요단체 입장 ………………………………… 2
3.1 대입제도 변천사 ………………………………………………………… 2
3.2 사회단체의 입장 ………………………………………………………… 2
3.3 각 정당의 입장 …………………………………………………………… 3
3.4 지난 대선 주요인사의 입장 …………………………………………… 3

4. 3불 정책의 찬․반 주요 내용 …………………………………………… 3
4.1 (조별 토의 中) 3불 정책 찬성 의견 ………………………………… 4
4.2 (조별 토의 中) 3불 정책 반대 의견 ………………………………… 4

5. 언론에서의 3불 정책 찬․반론 …………………………………………… 5
5.1 3불 정책 페지론 주장 (신문기사) …………………………………… 5
5.2 3불 정책 고수론 주장 (신문기사) …………………………………… 6
5.3 3불 정책 폐지론 주장 (사설과 칼럼) ………………………………… 7
5.4 3불 정책 고수론 주장 (사설과 칼럼) ……………………………… 17

6. 결 론 ……………………………………………………………………… 24

7.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31.2 주제 선정 배경
교육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국가의 백년대계라 일컬어질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인지, 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교육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올바른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각 정당 및 주요인사의 의견차로 발생되는 잦은 변화는 교육의 질을 악화 시키고 혼돈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교육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교육혼란의 최대 피해자인 수험생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중심에는 3불정책의 존속 및 폐지의 이슈가 있다. ‘교육의 경쟁력인가? 평등화인가?’
이런 까닭에 이번 토의를 통하여 3불 정책이 어떠한 정책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또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정책과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3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2. 3불 정책 이란?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순수한 자신의 실력에 의거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다. 그 궁극적 취지는 당연 교육의 양극화 방지다.

• 기여입학제 금지
기여입학제는 유․무형으로 특정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며, 물질적인 금품을 기여하거나 대학의 설립, 발전에 기여한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등의 비물질적 기여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 법적근거 : 헌법상 평등의 원칙

• 본고사 금지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 고교등급제 금지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눠 등급화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자본과 교육기회로 우수한 학생 보유) 구분 할 수 있다. 전국의 고등학교를 재학생 성적이나 대학 입학생 성적 등으로 평가, 수도권 진출율 몇%, 특정학교인 서울․연․고대 진출자 수 등을 기초자료로 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법적근거 :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참고자료

· <전문자료>
· 1.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 First Results from 2001”, PISA.
· 2.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 First Results from 2003”, PISA.
· 3. 전광석, “기여 입학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연세행정논총], Vol.27,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4. 정영근, ‘21세기와 대학교육의 이념’,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5.
· 5. 정영화, “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에 관한 고찰 -지필식 논술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의
· 위헌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 2호, 한국교육법학회, 2005.
· <신문기사>
· 1. 기획취재팀 황형규, 박준모, 이소아, 김대원 기자, “메가스터디 잡을 ‘킬러강좌’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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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상기 기자, “서울대 자연계 신입생 184명 ‘기초수학’부터 다시 배워야”, 국민일보, 2007. 2. 22.
· 3. 박제남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인하대 교수, “고교 성적 공개 필요하다”, 중앙일보, 2007. 5. 1.
· 4. 손혁기, “<세종로창> 10년 전 본고사 폐해 벌써 잊었나”, 국정브리핑, 2007. 5. 11.
· 5. 신치영 기자, “한국 표준 CEO는 ‘S-K-S’의 57세”, 동아일보 경제, 2007. 5. 4.
· 6.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 “`3不정책`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한국경제, 2007. 4. 29.
· 7. 이건순, “몇 번의 시행착오 겪어야 ‘본고사’ 주장 안 나올까”, 국정브리핑, 2007. 3. 26.
· 8. 이대건 기자, “교사평가도 OECD 국가 중 꼴지”, YTN, 2004. 6. 13.
· 9. 이범 기자, “[이범의 한국 교육 발가벗기기 ①] 사교육 현장전문가 눈에 비친 3불 정책
· 논란”, 오마이뉴스, 2007. 3. 24.
· 10. 이승우 기자, “학부모 75% `내신확대 발표 후 사교육비 증가`”, 연합뉴스, 2006. 9. 30.
· 11. 이영규 기자, “서울대 입학본부 `3불 정책 폐지해야`”, mbn 뉴스, 2007. 4. 2.
· 12. 조국, “지역·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다”, 한겨레 칼럼, 2007. 4. 22.
· 13. 조은아 기자, “서울대 신입생 40%는 ‘소득 상위 10%’”, 동아일보, 2007. 5. 8.
· 14. 코리아 헤럴드 사설, “잘못된 대입 제도”, 2004. 10. 11.
· 15. 허미경, 이수범 기자, “2008대입, 학생부+수능 변별력 충분”, 한겨레신문, 2006. 3. 14.
· <인터넷 참고 사이트>
· 21.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22.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 <텔레비전 프로그램>
· 23. MBC 100분 토론, “3불정책, 고수냐 폐지냐”, 200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