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표현의자유

소개

[헌법2]표현의자유

목차

1. 의의
2. 내용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민주주의 실현의 객관적 가치질서, 인격실현의 수단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 사전제한 원칙적 금지, 사후제한은 엄격히 통제

2. 내용

- 사상․양심․지식․경험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
- 헌재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게임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
- 헌재는 숙취해소용천연차 사건에서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여 위헌결정
- 헌재는 자동차이용광고제한이 소유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합헌
- 미국에서는 상직적 표현(검은완장착용, 국기소훼 등)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가. 사전제한금지의 원칙(허가․검열금지) : 헌법 제21조 제2항

(1) 검열제 절대적 금지
검열 : 행정기관이 표현내용에 대해 발표 전에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
ex) 헌재는 영화사전심의, 영화등급보류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는 모두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시

(2) 허가제 금지
헌재는 허가제 개념을 검열제와 동일하게 파악, 표현내용규제가 중심
ex) 헌재는 정기간행물 등록제, 옥외광고물 사전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사전허가는 표현 내용규제가 아니어서 모두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3) 허가․검열 외 사전제한
허가․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 그 이외의 사전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헌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