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소개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문서 각주 다 달려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론
ⅰ. 행정개혁 기조
① 국정목표
② 국정원리
③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ⅱ. 분야별 행정개혁
1. 정치·행정 분야 개혁
· 부패정치 청산
·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 관리작용의 개혁
2. 외교·안보·통일 분야
·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3. 경제 분야
· 부동산시장의 안정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
4. 사회·복지 분야
·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 사회안전망 확충과 미래사회 대응
5. 균형발전
·지방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6. 정부혁신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 전자정부 구축
· 봉사하는 정부
ⅲ. 행정개혁의 성격

3. 맺음말

※ 참고문헌, 사이트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총 6명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하고, 총 유권자 3,499만 1,529명 중 70.8%에 해당하는 2,478만 4,96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가 48.91%를 득표해 57만 980표 차이로 2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16대 대선은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정책 중심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 인터넷·TV 등을 활용한 참신하고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 자발적인 선거자금 모금 전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선거문화를 꽃피웠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 참여 경선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통령 선출은 국민을 배제한 채 중앙당 당직자나 대의원, 소수당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의 국민 참여를 통한 후보 선출은 후보의 정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큰 역할을 했다. 노사모는 주로 호보 홈페이지나, 노사모 홈페이지, 대안언론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지지자의 참여는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였고, 특히 노사모의 정치활동은 이전의 ‘수동적 참여’와는 질적으로 다른 ‘능동적 참여’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선진화 하였다.
지지도가 한 자릿수였던 후보, 조직도 돈도 지역기반도 없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적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국민의 폭 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사이트>
·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2008); 국정홍보처
· 국정운영조직의 시대적 변천과 미래 발전방향(2007); 이창길
· 행정개혁론(2008); 오석홍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008);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 위원회
· 국도해양부 국회보고서(2007);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행효과 분석
· 골드만삭스(2007) 경제보고서
· www.knowhow.or.kr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참고
· www.nosamo.org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