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공기업사유화, 지식정보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여성빈곤화, 대북관계(남북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청년실업운동,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공기업사유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
1. 지식정보화의 철학과 이념의 부재
2. 지식분절 및 파편화
3. 지식토대로서 통계관리(자료)의 부실
4. 이념적 갈등에 의한 지식의 사장
5. 지식화 저해하는 관료주의 풍토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여성빈곤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대북관계(남북관계)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청년실업운동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

Ⅸ.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개혁능력과 의지의 면에서도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의심에 대해 참여정부는 일종의 ‘2단계 개혁론’을 내세워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첫째 단계의 임무는 탈권위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질적 민주화’를 추진하는 ‘합리적 개혁정부’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서도 참여정부의 개혁능력과 의지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참여정부의 개혁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교육정보망’(NEIS)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이다. 이 교육망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교육망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을 어긴 것이다. 나아가 이 교육망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직결되는 온갖 개인정보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이 교육망은 한국의 정보화가 인권을 도외시한 대단히 후진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이 교육망을 폐기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개혁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차적인 원인이다.
이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망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대통령이다. 그는 이 사업을 그저 하나의 커다란 경제사업으로 보았다. 그 결과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에서 이 교육망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전교조의 대응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여기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쓸데없는 월권행위로 비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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