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표현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인터넷 실명제가 발의 하게된 배경 지식 및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및 외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정리해 보고 본인의 결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목차

인터넷 실명제
서론
인터넷 실명제 배경
1. 1차 진행
2. 2차 진행
본론
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여론과 정부 정책 방향
2. 정부의 정책 진행 방향
3. 인터넷 사회
1. 우리사회의 위치
2. 정보화 사회의 도래
3. 정보사회의 정의
4. 인터넷의 문제점
1. 댓글 문화 의 문제점
2. 정보의 범람
5. 인터넷 실명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실제 사례 정리
1. 유튜브
결론
1.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2.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3. 개인정보유출 등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4.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5.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다.
6. 인터넷 실명제는 졸속으로 제안된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7. 대형 포털의 인터넷 실명제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8. 참여 문화의 퇴행
9. 발전적 대안 제시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인터넷 실명제가 발의 하게된 배경 지식 및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및 외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정리해 보고 본인의 결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서론
인터넷 실명제 배경
1. 1차 진행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