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상법3) 케이스풀이, 레포트자료

소개

어음수표법과 관련해서 각 대학교별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쟁점들을 모아서
케이스 문제 2개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주 알찬 문제들과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레포트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 레포트 하나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ASE 1.
서울의 A는 부산의 B에게 중고 중장비를 매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5천만원, 발행인란에 B와 B의 부산 주소, 지급지란에 서울, 지급장소란에 하나은행 교대역지점, 발행일자난에 2009. 2. 10.을 각 기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한 채로 A에게 발행교부 하였다.
한편 A는 유류소매업자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약속어음의 수취인난에 C라고만 기재한 뒤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C는 D주식회사에게 거래대금으로 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뒷면의 첫 번째 배서란에 배서인을 C라고 기명날인을 하였고, D회사의 경리담당 이사 K는 이 약속어음을 명동에서 사채업자 E에게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두 번째 배서난에 배서인을 D주식회사 경리이사 K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여 현재 E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가. E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려고 한다

(1) 언제 어디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할까?

본 약속어음용지에는 만기의 기재가 없다. 만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어 §2 ① ). 하지만 어음법 제2조 2항에 의해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E는 본 어음의 발행일자인 2009. 2. 10 로부터 1년 이내(어 §3 4 ① )인 2010. 2. 10이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될 것이다. 한편 발행인이 백지어음의 의사로 공란을 두었을 경우가 분명한 경우라면 백지보충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가 백지어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제시 할 장소는 약속어음용지에 기재되어 있는‘하나은행 교대역지점’이며(어 §4 ), 어음법 제 3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어음교환소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어음수표법 기본서 5권이상 종합.
· 대법원 판례 평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