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소구제도

등록일 2000.09.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 recourse <독> Ruckgriff <불> recours
만기에 어음·수표금의 지급이 없거나 또는 만기 전에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퇴되었을 때에,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그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의 비용의 변제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구에 관하여는 입법상 세 개의 주의가 있다. 즉 (i) 담보주의, 즉 이권주의는 인수거절 기타 지급 불확실의 담보제공의 청ㄱ를 하게 하고, 지급거절의 경우에는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의 구법이 채용하였던 입법예이다. (ii) 만기전 상환주의, 즉 일권주의는 지급거절시는 물론이고 인수거절시에는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영미법이 채택하고 있고, 제네바 통일법에서 채용된 것이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유가증권]소구 5페이지
        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 전의 소구가 있을 수 없다는 ... ,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제도소구통지의 제도이다. (2) 통지를 요하는 ... <소구> 1. 소구의 의의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2
      • 한글파일 수표 CASE6 - K는 B에 대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3페이지
        750조, 제347조 유가증권 제 214조에 의하여 문서 위조죄와 유가증권 ... , 제347조 유가증권 제 214조에 의하여 문서 위조죄와 유가증권 ...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법 제750조, 제347조 유가증권
      • 한글파일 수표 CASE4 - B가 발행인 A에 대해 수표 12조에 의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4페이지
        있다. 물론 수표는 수표발행인이 일정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이 유가증권 ... 인 A에 대해 수표 12조에 의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충족여부 및 소구권행사 여부 ㄱ)수표 제29조 1항 [지급제시기간] ㄴ
      • 파워포인트파일 대출채권 매각과 증권 24페이지
        들이 자금중개보다 유가증권거래에 따른 이익에 큰 비중 →가격변동성이 크고 ... 대형은행들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불가 Section 20(1987)- 기업 ...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일체화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출의 유가증권
      • 한글파일 증권시장의 이해 10페이지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 나. 공시제도의 중요성 유가증권 ... 것이다. 제1장에서 유가증권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됨을 언급한 바 ... 있다. 우리나라 증권유통의 양대 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은 ‘제
      • 워드파일 담보 물권의 종류, 개념 및 예시 - 해상과 관련하여 1페이지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권 또는 ... , 상법의 해상편에는 선박과 관련한 몇 지 특수한 물권적 제도들을 별도로 ... ~328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 한글파일 [유가증권] 기한후배서 레포트 6페이지
        <유가증권> -기한후배서- Ⅰ. 서론 배서란 지시증권의 특유한 양도 ... . ◆참고문헌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유가증권, 이훈종, 2014 ...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회사법] 소구제도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