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소개

선하증권의 의의와 종류 법적 성질

목차

I. 서 론

II. 본 론
제 1절 선하증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제 2절 선하증권의 종류
제 3절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기재사항
제 4절 선하증권의 발행방식과 배서
1. 선하증권의 발행방식
2. 선하증권의 배서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 즉, 국제무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해상 및 항공 등의 운송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상을 통한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운송업자들과 무역업자들과의 긴밀한 Communication이 필요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선하증권이란 이런 해상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적인 Communi
cation의 일종으로 해상무역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두각 되기 시작하였다.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회사와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화주사이에 계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체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송을 하는 것은 한 척의 선박이기 때문에 각 화주마다 각각 따로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조건은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인쇄해 놓고 선적을 신청하는 화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受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화인과 선박회사 사이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 된다. 그만큼 해상운송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선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제 1절 선하증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n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증권의 (受荷人欄)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하인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곧 보증이 된다.(함부르그 규칙 제1조 7항). 그동안 B/L에 대한 법과 규칙 , 즉 1855년 영국의 선하증권법, 1893년 미국의 하터법, 그리고 1924년 헤이그 규칙, 1968년 비스비 규칙 등이 있었지만 B/L은 물품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참고자료

· 강원진, 무역실무, 박영사, 2008
·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1991
· 무역사례, 법문사, 1998
· 이영욱, 해상법, 동화출판사, 1973
· 임석민, 국제운송론, 삼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