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공직제도와 인사행정

소개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공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분석, 그에 관련한 인사행정의 특징을 알아본 레포트이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II. 유럽연합(EU)과 유럽공무원
1. 準국가(quasi-state)로서 유럽연합과 유럽행정부로서 집행위원회
2. 유럽공무원의 개념

III. 유럽연합(EU)의 공직제도
1. 공직의 종류 및 기본구조
2. 유럽공무원의 인력상황
3. 회원국 국적에 따른 비례배분

IV. 유럽연합의 인사행정(임용제도중심)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2. 유럽공무원의 보수제도
3. 유럽공무원의 승진제도
4. 유럽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권

IV.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으로서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ECSC)과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조약(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Euratom)은 그동안 네차례의 조약개정을 거치면서, 유럽을 약 3억 8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하나의 통합된 ‘유럽聯邦國家’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것은 유럽연방국가는 EC/EU法의 기초하에 준비된 통합수순을 밝고 있으며, 최고의 공로자는 유럽행정부를 이끄는 3만여명의 유럽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도 지난 1995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이 발효되는 시점 직전에 ‘한국유럽학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주로 국제정치를 포함한 정치학, 역사학, 경제학 그리고 법학분야를 중심으로 편향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정치학분야에서는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과 외교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졌으며, 역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유럽통합사가 그 중심을 이루었으며, 법학분야에서는 EU/EC법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왔지만, 연구의 속도가 유럽연합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학분야에서도 또한 유럽연합(EU)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란 ‘연방국가’(quasi-federal state)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유럽공무원에 관한 유럽관료제도 또는 유럽공직제도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행정학이 1727년 유럽(특히, 독일)에서 관방학(Kameralwissenschaft)으로 출발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과학적인 학문(Wissenschaft)으로서 행정학은 1727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1688-1740)가 우수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하여, 할레(Halle)대학교와 프랑크프르트(Frankfurt)대학교에 관방학과(Lehrstühle für Kameralwissenschaften)를 설치한 것으로 태동되었다.

참고자료

· 임도빈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서울 : 법문사.
· Beutler/Bieber/Pipkorn/Sreil (2001). Die Europäische Union, Baden-Baden : Nomos Verlagsgesellschaft.
· Bieber, Roland (2002). Föderalismus in Europa, Europa 2002, Bonn.
· Bleckmann, Albert (1997), Europarecht, 6. Aufl., Köln : Heymann.
· Borchhardt, Klaus/Dieter (2001). EU- und EG-Vertrag, 3. Aufl., Köln : Bundesanzeiger Verlag.
· Dörr, Oliver (1995). Zur Rechtsnatur der Europäischen Union, EuR (Europarecht)-Heft 4, pp. 334.-348.
· 그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