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 각 나라간의 전자무역 협정에 관한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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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FTA전에 꼭 알아야 할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 협상배경
2. 주요내용
3. 평 가
4. 우리에 대한 영향


Ⅱ. 한미FTA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Ⅲ. 미·칠레 FTA

1. 전자상거래
2. 지적재산권


Ⅳ. 파나마-미국간 FTA

1. 지적재산권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FTA전에 꼭 알아야 할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 협상배경

1)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IPR)의 중요성 증대
- IPR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R 자체의 무역 비중이 증대
-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주공급국인 선진국들은 IPR 보호를 자국의 무역 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새롭게 인식

2)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GATT는 그간 IPR을 규율하지 않았으며, IPR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약들도 IPR의 국제적 보호장치 결여
- 위조상품의 생산 및 무역등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벌칙 규정과 제재 수단 미비
- 컴퓨터 프로그램등 신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3) IPR을 GATT 규율하에 두기를 희망하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86.9. Punta del Este 각료회의에서의 UR협상 출범시 IPR을 협상 분야로 채택, 아래의 협상 목표에 합의
- IPR의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IPR의 국제무역상 왜곡과 장애를 완화
- IPR 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GATT 규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마련
- 위조상품의 국제 무역문제를 취급할 다자규범 개발

2. 주요내용

1) 구 성
- 7부 73개조로 구성 6
2)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ㅇ IPR 관련 기존 국제협약의 규정 수용 (제1-2조)
-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워싱턴조약 등
ㅇ 내국민대우 (제3조)
ㅇ 최혜국대우 (제4조)
- IPR 관련 기존 국제협약에는 최혜국대우 규정 부재
ㅇ 권리소진(exhaustion)에 관한 문제는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 (제6조)
- 권리소진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허가(license)를 받은 기술 및 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사용허가를 준 국가에 역수출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main01.asp)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한국금융연구원(http://www.ki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