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소개

사법시험 및 학교시험에 종종 기출 된 바 있는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제1설 : (2) 제2설 : (3) 검 토 :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원의 判決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2) 청구기각설
2. 판례의 입장
3. 검 토

Ⅲ.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극설(2) 적극설(3) 절충설
3. 판례의 입장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며 이에 기한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한다.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제1설 :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 중 법정소송담당, 또 그 중에서도 권리주체와 함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로 본다. 이에 의하면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의 존부가 된다.

(2) 제2설 : 채권자대위소송은 단순히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담당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물은 채권자의 대위권이라는 견해이다.

(3) 검 토 : 생각건대,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은 본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의 존부라고 보아야 한다.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원의 判決
1. 문제점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 할 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당사자적격의 문제인지 본안의 문제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
채권자 대위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중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위의 원인을 구성하고, 소송에 있어서 담당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의 기초가 되기에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각하된다는 입장이다.

(2) 청구기각설
채권자대위소송을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이므로 본안판단의 문제라고 보며, 설사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행의 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그가 정당한 당사자고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밝혀졌다면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등, 스터디요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