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소개

■ 목 차 ■
Ⅰ. 서론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중요성
Ⅲ. 내부통제
1. 내부통제의 의의
2. 내부통제의 필요성
3. 내부통제의 종류
가.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
나. 국무총리에 의한 행정통제
다. 기획재정부에 의한 행정통제
라. 행정안전부에 의한 행정통제
마. 중앙행정기관의 행정통제
바.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
사. 규칙과 절차에 의한 행정통제
아. 행정윤리에 의한 자율통제
Ⅳ. 내부통제의 문제점
Ⅴ. 내부통제의 쇄신방향
1. 감사원 감사
2. 국민권익위원회 활성화
3. 행정정보제공제도 활성화
4. 내부고발자제도 개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중요성

Ⅲ. 내부통제
1. 내부통제의 의의
2. 내부통제의 필요성
3. 내부통제의 종류
가.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
나. 국무총리에 의한 행정통제
다. 기획재정부에 의한 행정통제
라. 행정안전부에 의한 행정통제
마. 중앙행정기관의 행정통제
바.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
사. 규칙과 절차에 의한 행정통제
아. 행정윤리에 의한 자율통제

Ⅳ. 내부통제의 문제점

Ⅴ. 내부통제의 쇄신방향
1. 감사원 감사
2. 국민권익위원회 활성화
3. 행정정보제공제도 활성화
4. 내부고발자제도 개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행정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움직이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행정에 있어서 행정은 전통적으로 관리의 우월성이 존재하였기에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를 통제하거나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다. 정부수립 후 한국행정이 정치, 경제, 사회, 법과의 관계에서 통치권자가 행정작용을 통치의 도구로 삼아 자의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권위적 위치에 있었던 행정관료나 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행정통제가 원만히 수행될 때에 행정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행정에 있어서 행정통제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가치 있는 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행정통제란 행정목표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의 성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국가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의 확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책임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의 모든 행위와 반응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행하고, 이 노력은 적당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어지며, 투입 후의 산출결과 중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 하는, 일종의 환류작용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통제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인 과정이며 연속성을 갖는 장치라 할 수 있다.

2. 행정통제의 중요성
첫째,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을 통제할 필요성이 바로 책임성 개념의 핵심이 된다는 점이다. 통제과정이 없다면, 행정관료의 책임성이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책임론, 이광종, 대영문화사, 2005
· 뉴밀레니엄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1999
· 새행정학,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1998
· 행정학신론, 박연호, 박영사, 2001
· 한국행정론, 강인재 외, 대영문화사, 1998
· 행정학, 김재기, 법문사, 1999
· 행정학의 이해, 이영조, 학우, 2002
·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기능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연구 : 사례를 중심으로, 정민희
·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권오덕
· 공공부문예산의 효율적인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관한 통제를 중심으로, 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