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체계로서의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소개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주택공급원리를 정리.
대학원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도시 개발
(1) 개발방식과 입지선정
(2) 신도시 개발의 한계
(3) 교외 신도시 개발에서 구시가지 개발로 전환

2. 도시재생사업
(1)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2)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3. 주택공급방식 개편 방안
(1) 노후주거지 환경정비
(2)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중복규제의 단계적 완화
(3) 종합결론

본문내용

1.신도시 개발
(1) 개발방식과 입지선정
개발방식
■ 택지개발 촉진법의 예정지구지정
-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
- 1980년대 말 이후 분당 일산 등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시와 경남 양산 물금 등 지방 신도시 개발
- 사업주체 :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 도시개발법의 구역지정에 의한 방식
- 사업주체 :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민간사업자도 가능
■ 주택법의 대지조성사업
- 대부분 대지조성과 주택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을 동시에 득하는 방식으로 과천신도시개발에 사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주로 민간주택사업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의한 단지개발에 주로 활용

*입지선정
■ 1980년대 초중반
- 서울시 내의 녹지 등을 개발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 강남 개포, 도곡, 대치 및 강동 일대
■ 1980년대 후반
- 서울 내부의 대규모 개발대상지가 고갈되면서 수도권 5개신도시 개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1990년 중후반
- 5개 신도시 주변 및 신도시개발과정에서 건설된 간선교통시설 주변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 수지, 성복, 죽전 지구 등 용인시 일대, 화성시 일대, 일산주변의 파주지역 등 준농림지역의 민간개발
■ 2000년대
- 소위 2기 신도시의 개발을 추진 ( 판교, 동탄, 파주, 양주, 송파, 평택 등 )
- 수요 집중지역에 근접하고 간선시설로의 접근성이 좋고 간선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개발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

참고자료

· 관련논문
· 사설
· 국책연구소 보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