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부동산 정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친 영향

소개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부동산 정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친 영향

사회적 자본중 사회적 신뢰의 관점에서 본 지난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정권에서의 가장 크게 사회적 신뢰를 증가시킨 일이라고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가장 크게 신뢰를 잃은 일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여러 가지 실수들과 문제점들

목차

1.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신뢰에 대해
2.노무현 정부 때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3.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우선 사회적 자본 그 중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해 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과 개인, 국가, 사회를 연결시켜 신뢰와 규범, 법 제도와 같이 사회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시켜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가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턱 없이 낮고 특히 사회제도와 질서 그리고 법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연과 지연에 매달려 불공평하고 부정당한 거래를 하며 서로를 믿지 못해 거래 시 복잡한 거래서의 작성으로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비용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뢰에는 우선 가까운 이웃부터 서로 믿는 문화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생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지도층, 언론, 대기업 등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계층에서부터 신뢰에 대한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정권에서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나 군사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맹국인 한국군과 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일적 지휘를 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평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정부에 있지만, 전시에는 한국군의 작전운용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 개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