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효와취소

소개

민법총칙 교과목에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불발생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부존재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와 종류
2. 무효의 효과
3.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권
3.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
4. 취소의 효과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본문내용

Ⅰ. 서 론

1.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불발생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요건이 갖추어 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하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욕(意慾)한데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불발생되는 대표적인 것이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 허위표시(제108조 제1항)를 비롯하여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등을 무효로 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제104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 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을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무효와 취소는 공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 자치의 기초인 의사표시 요소의 결여 등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제도이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부존재

1) 무효와 취소의 차이

법률행위의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의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하자의 버금 갈 정도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이나 취소하면 효력을 잃은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주장여부, 추인여부, 기간경과에 의한 치유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