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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다양한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모음(뇌물비리(정경유착)사건 모음)

목차

Ⅰ. 서론

Ⅱ.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1 -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Ⅲ.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2 - 서울시내 버스업체 횡령 및 뇌물비리

Ⅳ.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3 - 이양호 전국방부장관 뇌물비리

Ⅴ.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4 - 경찰, 구청 상납을 위한 월 7,8백만원의 판공비 책정

Ⅵ.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5 - 개인적 생계형에서 축재치부형으로 변화

Ⅶ.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6 - 도덕적 병폐와의 싸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경유착이란 권력과 재벌기업이 공리공생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권력은 재벌기업의 부당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재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는다. 특혜나 권력형 비리 등이 바로 그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은 비민주적인 권력의 존재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양상을 띠어왔다. 직접적으로는 관권(官權)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또 음성적으로 모금되고 비공개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자금의 규모가 과다한 경우 정경유착을 초래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기업과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그에따라 정경유착 등의 비리가 생겨났다. 또한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은 정경유착에 일조한다.
그러면 정경유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첫째, 권력은 재벌기업이 응당 내야 할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1989년 정기국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81-88년 동안 재벌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5조 8천억원에 이른다. 둘째, 재벌기업은 권력으로부터 장기저리의 특혜금융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해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은 1953-84년 기간동안 최소한 70억$가 넘는다. 셋째, 권력은 재벌소유의 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주고 투기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Ⅱ.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1 -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대통령 2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노 전대통령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40명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5일 노씨와 이 전실장 등 3명이 구속 기소되고 이원조 前의원,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등 자금조성 관련자와 기업총수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노씨가 2천8백여억 원의 뇌물을 비롯하여, 모두 4천1백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참고자료

· 김정우, 정경유착 구조의 현상적 이해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 김인영(1999),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 소화
· 김용희,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이서행(1993),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장일순(1992), 한국 사회의 뇌물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장상환(2000),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 장준오(2002), 정경유착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12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