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2. 현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IMF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빈곤 인구가 증가하고, 이혼, 아동 ‧ 노인 유기, 가출, 자살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게 되자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 자활전략 수립과 그에 걸맞는 자활급여 실시 등 맞춤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김종배, 2001:3-4)

2. 현황
1) 대상
(1)국민기초생활 선정 및 관리
첫째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보충성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산이 있는 자는 우선 이를 처분하여 생활유지를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미 보호를 받는 자는
배제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에 의한 부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정요건(연령, 근로능력, 부양의무자)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예외 없이 혜택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이다.(박만현, 2005)

2002년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재산액 및 면적,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 소득 인정액제도를 도입함에 다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이정관, 2005)

참고자료

· 1. 강혜규, 이현주,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p.36-53
· 2. 국회예산정책처, 2007,『예산안 분석(ⅲ)』
· 3. 김경락, 2003,『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4. 김선철,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
· 5. 김종배, 2001,『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 6. 박경숙, 200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급자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 7. 박만현, 2005,『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와 해결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 8. 박정호, 2000, 사회복지리뷰 제5집
· 9.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10. 사국환, 2001,『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11. 여유진, 200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현황과 문제점』
· 12.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2007,『2008년도 예산안 분석』
· 13. 이정관, 200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 14. 임명현, 이재윤, 2007,『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15. 최정일, 200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 16. 최정일, 200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