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특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6.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실시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원조달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벌칙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멸시효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2004

(1) 공공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고 함으로써,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보장기관은 다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사용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서 공공책임의 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동법 제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최저생활의 보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받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지만, 과연 어떤 수준과 내용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동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보충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1항)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의 자기책임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