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성장의 특징과 재벌개혁 논쟁

소개

한국 재벌에 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자본가 계급 형성이론

1. 톰슨의 계급형성이론
2. 계급형성 분석의 구체적 측면들
3. 자본가 계급 형성의 네 가지 측면
(1) 자본축적
(2) 사회적·정치적 연줄망
(3) 계급 이데올로기
(4) 계급조직과 집합행동
4. 자본가 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
5. 자본가 계급형성에 있어서의 국가 및 정권

III. 한국의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기원

IV. 한국의 자본가 계급 분석(4가지 수준의 측면에서)

1. 한국 자본가 계급의 자본축적
2. 한국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연줄망
3.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
4.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조직 : 전경련

V. 한국의 경제위기와 재벌

1.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적 동향과 재벌
2. 경제위기의 세계체제적 동향과 재벌

VI . 재벌개혁 논쟁

1. 진보적 입장: 재벌해체론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3. 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

VII. 결 론

본문내용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작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에는 늘 재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IMF사태를 맞기 이전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 모델에 선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고 끝내는 IMF라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 하면서, 왜 한국 경제가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나하는 원인의 가운데에는 또한 재벌 체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 순식간에 나라를 망친 죄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성장 신화의 주역으로 그 영광을 같이 했으니 국가 부도 사태의 오명 역시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재벌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나마 바라볼 수 있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재벌 체제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적은 IMF 이전까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재벌 비판 이론들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성공신화에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의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국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일어났고, IMF체제 극복 및 경제 불황 탈출을 위한 타개책으로 재벌의 개혁이 항상 맨 앞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재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비판 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떠한 개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 , 나남 , 1991
· 강철규, <재벌 :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비봉출판사 , 1999
· 강철규, <재벌 개혁의 경제학> , 다산출판사 , 1999
· 정운찬, <한국 경제 망해야 산다> , 나무와 숲 , 1998
·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 나무와 숲 , 1999
·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 1980
· 이종남, <재벌> , 도서출판 현재, 1985
· 강수돌, 1998, <킬러 자본주의의 함정> , 『신동아 98년 1월』
· 장상환, 「재벌해체와 노동운동」,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 1993
· 송병락, 「기업을 위한 변명」, 김영사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