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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의 불평등

"여성노동"1. 토론과정: 우리 제 8토론실 정보 조는 이번 여성노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토론을 전개하였다. 처음이라 토론의 발제와 시작이 늦어져서 토론이 미비하긴 했지만, 늦게나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여성노동에 대한 몇가지 발제(현민우 : 여성 노동자가 느끼는 여성 노동자의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 손호석 : 여성 상품화에 대한 논의제안) 가 있었지만, 여성노동자의 불평등은 당연하다(주지홍) 라는 발제로 된 내용에 대해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다.2. 토론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 토론발제 ***여성의 노동은 크게 가사 생산적 노동으로 여겨지는 가사 외의 노동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가사노동 대부분을 책임지게 된 것은 남자에 대한 기대효용(?)이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단순하게 따져보았을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신체적인 능력(근력...)면에서는 탁월하다. 따라서 옛날에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남아를 선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남아 선호의 풍조가 오랜 시절 거쳐 내려오면서 남아가 여아보다 낫다고 일상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남자에 대한 기대효용으로 바뀌어 사회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자보다도 건강하며 힘이 센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는 하나의 단위인 가정을 놓고 보았을 경우, 이러한 사회적 기대효용에 의하여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하는 (가정)외적 노동에는 남자가 배치 되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정)내적인 노동은 여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을 것이므로 여성의 가사노동은 일반화된 것이다.그러나 최근 교육에 있어서 기회와 능력의 평등이 구현되어 많은 여성들이 고등 교육으로서의 진학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어 여성은 가정 외적인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그러나 여성의 노동 불평등에서 문제 되고 있는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나름대로 고용주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따른 차별적 윌급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는 필수 사항이다. 군대라는 조직사회는 철저히 계급 중심적이다. 물론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으로 부당한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역시 한국의 조직 사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라는 조직 사회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조직 사회에 걸맞는 한국형 인간으로 재생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경험자를 우대하듯이 한국형 조직사회(=군대)를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당연히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한국형 조직 사회의 원리를 알고있는 자(=때로는 비합리적인 명령체계(ex:야근, 초과 근무...))에도 불만없이 복종할 수 있는...고용자 입장에서 다루기 편한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론(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당연하다"는 어떤 논리로 포장되어 있는가? 몇가지 반론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1] `가장=남성'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혼란을 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 상황과 `남성 가장 중심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란 이후 최대의 생존의 위기인 IMF시대에서 `가정의 경제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을 지키고 앞세우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선 살고보자'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가장인 남성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만을 생각할 뿐, 직/간접적으로 가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따른 `가장'은 현실적인 가장이 아니라 `남성'들만을 지칭하며 관념적으로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장'이다. 현재우리 사회에서는 `남성 가장'을 가진 가족 형태가 거의 절반을 못미치고 여성'의 사고와 관점을 갖고 있는 여성을 옳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나 해고에서의 성차별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잣대로만 재어진 `능력'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먼저 해고시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가 계속 된다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생산력의 향상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성중심의 편의주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미래사회의 산업인력 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할 것이다. 정보화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는 육체적인 힘보다 섬세함과 언어능력을 필요로하는 여성인력을 각 산업에서 크게 필요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은 시급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척결하고 여성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 항상에 투자해야 한다.[3] 일방적인 성역할의 분리여성 인력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역할의 고정적인 분리하에서 여성은 직업외에 가정에 돌아가면 해야할 일이 많다. 그러므로 일에만 몰두 할 수 있는 남성들과 비교해서 산만해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생리, 임신과 출산은 기업에서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기업들은 `여성의 고용'을 기업의 손실로 연결시킨다. 더욱이 생산비를 줄이고자 하는 요즘, 이러한 기업의 입장은 `여성'을 우선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기업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팽배한 육아와 출산, 가사노동을 여성에게만 국한시킨 성역할의 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은 미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는 일이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기업 모두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짐을 지우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해고'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4] 일하는 여성과 여성의 직업에 대한 편견`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당연하다' 에 관한 의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성급한 잘못이 아닌가 싶다.*** 의견 ***앞의 글에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남성은 가장이라는,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강요되는 이데올로기....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사치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 게다가 요즘에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에서 능력있고 가사일도 잘하는 만능의 여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었죠...그렇지만 첫 문단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또한, 현재 대학졸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거의 비슷한데 반해 여성의 취업률은 절반이 안된다는 사실은 전 국가적으로 대학까지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버리는 큰 손실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 생각에는 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경우 현재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 진 것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의 평균 교육연수를 계산해 본 결과 대졸이상의 총 인구는 전체의 24.3%이나, 이를 남녀로 나눠 본 경우 여자는 13%, 남자는 31%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차이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인 듯 합니다.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님께서 그 후에 지적하신 내용.. 교육적 환경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론(2)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규정1.유해, 위험사업에 사용 금지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 51조)라고 규정하고 그 새행령에서 고압의 전기 기구사용업무 및 중량물 취급업무 등 6개의 여자사용금지직종을 구나아가 남녀간의 평등한 기회의 획득이나 업무상의 차별의 금지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또 과거보다 근무환경이나 여건에 있어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나 업무 수행능력에서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 조항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법 조항에 보듯이 여성의 직장내에서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대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존재하는 법조항이 오히려 직장내에서의 여성의 고용이나 관리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지닌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법조항을 살펴볼 때 여성의 지위와 업무수행능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남성에 비해서 비효율적 인력으로 생각되기 쉬운게 당연한 일 입니다. 여성 노동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상으로는 남녀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에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의 법의 집행이나 적용이 여성의 직접적인 관점이나 입장을 반영하고있지 못하고 또한 법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도 차별과 편견을 강요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면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다 숙고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다 실용적인 규정과 법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이 선행되지 않을 때 여성이 처한 노동 측면에서의 불평등한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론(3) ***● 여성성과 능력..양성의 기질이나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찍이 문화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 에 의해 이루어졌었죠,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연구.. 아라페슈족, 참불리족, 문두구머 족에서의 관찰말이에요~ (특히 주목해봐야할 참불리족의 경우 여성이 어업에 종사하고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으며 활동적인 반면 남성들은 얌전하다는...그 유명한 연구^.^;;) 뉴기니섬에서 행해졌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요.

사회과학| 2002.04.26| 9페이지| 1,000원| 조회(884)

노동, 성차별, 여성노동,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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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와 재벌 개혁 논쟁

I. 한국의 경제위기와 재벌1.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적 동향과 재벌(1)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형의 실패흔히들 발전국가, 예외국가로 표현하는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형의 특징은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국가이면서 후발자본주의 산업화에 성공한 모델로서,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상대적)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바탕으로 하여 총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중배제적인 억압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국가이다.(조희연,1998)개발국가의 모형에서는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모든 사회세력들의 자율성(autonomy)을 억압하면서, 강성국가나 (상대적인) 구조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게 된다.박정희식 개발국가체제는 모든 사회세력을 억압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자기파괴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번 한국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발전국가체제하에서 대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받은 막대한 특혜적 차입에 의존하여 중복과잉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고, 국가(국가관료)와의 연계는 대기업에 각종 재정금융상의 특혜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 대재벌의 확장지향형 차입의존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은 바로 발전국가체제 내에서의 부패, 폐쇄회로 속에서 확대재생산 되었다.(조희연,1998,P55∼56)따라서, 개발국가모형의 실패는 재벌체제의 실패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분리해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국가의 태내에서 성장한 재벌은 87년 이후 자체역량이 크게 성숙하여, 국가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국가의 통제에 대한 자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총자본으로서 체제재생산의 임무를 담당한 국가의 입장에서도 재벌체제의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한 노태우 정권은 신산업정책 을 통하여, 김영삼 정권은 업종전문화 정책을 통하여 재벌체제를 재편하려 하였으나 좌초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한국자본주의에서의 국가와 재벌간의 역학 관계이다.개발국가 모형의 실패에 대한 입장은 몇 가지율 규정도 1995년에 재도입했다가 1997년에 폐지했다.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폐지(1995.2)했고, 국내주식 발행 상장을 허용(1995.5)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자유화 정책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급증시켰고, 이 자금이 바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환율을 급등시켰다.(장상환, 1998b,P101∼103)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도입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의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적실성이 사라지고, 기존의 발전국가모형과 재벌체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발전국가모형 속에서의 금융시스템과 재벌체제가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왜곡된 경제구조를 창출한 주범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87년 이후 발전국가모형이 합리적인 자본주의와 제도화된 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내부비용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자본축적전략을 마련하였다면,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참한 경제위기 상황으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3) 경제구조의 종속성론1960년대 제 3세계 국가의 저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유행했던 종속이론은 NICs와 OPEC 국가들의 등장으로 그 이론적 효용이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경제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임현진, 1997)1960년대 박정희의 성장 제일주의 에 의해 한국은 그 동안 주변부의 발전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로서 하나의 유의미한 사례를 제공해 왔다. 이른바 종속적 발전 론은 주변부에서 국가가 외국자본에게 개입하거나 또는 외국자본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경제를 착취 혹은 왜곡시키는 외국자본의 침투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임현진, 1997,P86)그러나, 자본주의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이 몰락하면서, 한국의 대외종속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종속적 발전 과정 속에서 한국은 해외의존도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 강력한 노동조합이 이윤분배과정에 참여해 온 결과 우리들의 임금수준은 턱없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분배과정이 정치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공병호, 1998d)또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잉인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인데,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상당 폭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조직들은 효율적인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쟁의 정도가 약한 기업들,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이나 준공공부문 내에 사내실업자 혹은 과잉인력의 비중이 높다. 얼만전 부즈-알렌 보고서에서도 평균적으로 11.8%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과잉인력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낸 바 있으며, 경총은 평균적으로 20%정도의 과잉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공병호, 1998c) 그들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곳은 없으며, 근로자 가운데 13%(노조가입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쪽박을 차는 신세로 전락해야 하는지,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이고 경제정의인지 묻고싶다고 강변한다.(공병호, 1998b)이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발전국가와 재벌체제의 핵심적인 약점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설혹 인정한다 할지라도 일차적인 문제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는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민중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말살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체적인 위기분석의 구조속 에서 부차적이고, 부분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을 마치 전국민이 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과잉확장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본원인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기간의 임금상승률이 생산성보다 높은 것을 주요한 논거로 삼는다면, 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노동자들의 저 있는 것이다.(김동춘, 1998a,P169∼171)(2) WTO 체제와 OECD 등으로 표현되는 세계화, 개방화자본의 과잉축적의 위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지구적 신자유주의 공세에 나서게 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무한경쟁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우르과이 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다. 때문에 제 3세계에서 투기자본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제 3세계 공략이 가속화된 것이다.(손호철,1998,P9)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인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통해 제 3세계의 무역장벽이 철폐되지 않고,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제도로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위기가 촉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 세계화의 물결은 이미 전세계를 금융공황의 위험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담론속에서 OECD 가입을 통해 자본과 금융의 자유화가 급진전되어 무분별한 단기외채가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멕시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멕시코는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과 더불어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 결과 미국상품과 자본이 별다른 장애물 없이 개방된 멕시코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입상품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체들이 나날이 파산해 갔다. 농업에도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진행돼 수백만 명의 농업노동자들이 농업용 기계에 일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멕시코 정부는 파멸해 가는 국내 경제를 일구기 위해 미국의 투자기금사 등에서 수백억 달러의 빚을 들여 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94년 12월에는 경기가 급강하하여 페소화를 7년만에 15%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미국 재무장관과 IMF 캉드쉬 총재는 거액을 투자한 미국 자본가들의 불만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 선진적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기업들은 전문경영인에 의 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될 것이며, 계열관계에서 탈피하여 홀로 서는 경쟁력 있는 독립대기업이 한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해체를 추진하는 과도 기의 혼란에 따른 사회적 거래비용은 무시할 만큼 충분히 적거나, 아니면 어 차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한번은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재벌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주된 힘으로 볼 수 있는 노동운동 분야에서는 상반기에 고용안정투쟁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가운데 재벌개혁이 인원감축의 촉진으로 대기업의 고용불안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재벌기업 노동자들은 재벌개혁투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대량 정리해고와 만도기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제진압 등을 겪으면서 재벌체제하에서는 흑자기업조차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지고 고용감축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벌체제 해체투쟁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는 민주노총과 국민승리 21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민주노총의 대정부 5대 요구안에서 재벌체제 개혁 관련정책으로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 2세 세습 금지―재벌체제 해체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총수 세습독재체제 타파 및 민주적 책임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경제위기 주범 재벌청문회 개최(2, 3세로의 편법 상속 증여과정 규명), 재벌 총수(특히 부실재벌)의 퇴진과 재벌 2, 3세로의 세습금지, 상속세, 재산제의 정비 및 확충, 총수의 재산공개와 개인 재산의 기업에 헌납투자로 책임경영 실천 등이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내적으로는 재벌의 족벌경영·차입경영에 따른 과잉중복투자 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무능한 총수와 2, 3세의 방만하고 독단적인 경영으로부터 초래되었다. 무능한 경영으로 그룹을 위기로 몰아놓은 그룹 총수는 퇴진해야 한다 , 재벌해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벌 총수와 그 2세의 퇴진, 그리고 그들 재산의 기업과 사회에 대한 반납을 핵심으로 해야한 반론

사회과학| 2001.12.19| 18페이지| 2,000원| 조회(548)

IMF, 재벌,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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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의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기원한국산업자본가의 전기분석을 통해 보면 국민국가의 형성이 있은 후에 근대기업이 싹틀 수 있었고 해방이후 설립된 근대 기업들이 6,70년대 한국대기업의 실질적인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산업자본가는 서구와 달리 하층 계급에서 등장했고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지주계급이 산업자본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식민 지배기, 미군정기, 해방 후와 6.25 전쟁기, 이승만 정권기, 박정희 정권기, 전두환 정권기 등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1. 일제 지배기일본식민지 시기에는 자본주의적 발전요인이 저지 당했다. 그 이유로 첫째는 한국지주계급의 유교적 이념으로 일제식민지 시대를 통해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주양반계급은 보존되었고 식량공출이라는 일제의 기본정책을 쉽게 하기 위해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함으로써 봉건적 토지 소유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용하, 1980, , 문학과 지성사지주는 토지의 잉여자본을 토지매입에 재투자했으며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는 지주가 토지자본을 양모공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봉건시대 지배계급이 근대자본주의 지배계급으로 바뀐 것과는 대조적이다.두 번째로 일제의 목적은 처음 20년 동안 식량생산이었으므로 산업발전은 철저히 억제 당했다.{) 신용하, 1980, , 문학과 지성사가장 결정적 조치인 은 비 농업 분야의 토지를 엄격히 제안할 뿐더러 일본자본이 한국의 비 농업 부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3.1운동 후 문화정책과 더불어 도 폐지되었으나 더욱 교묘한 간접 통제가 이루어진다.그 방법으로 첫째, 1910~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공유지, 미등록 토지, 미개간지를 압수하여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양도하면서 일인 지주를 형성했다 . 한국토지자체를 장악함으로써 토지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이행을 막은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은 점차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1914년 33.5%이던 것이 1945년에는 83.5%까지로 되었다.둘째성과 대중적 합의도 얻을 것으로 판단했다.박정희 정권은 초기에 국가 자본주의를 발전 전략으로 삼는다. 일본의 발전 모델을 한국의 발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었으나 국가 자본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고 피 원조국을 세계체제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으로 대폭 수정을 가한다. 박정희 정권이 1963년 4년 동안 군사정부를 연장하자 미국은 즉각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원조 2천 5백만 달러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발표했고 이에 군사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정도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일본경제제도 모델은 대부분 유지된다. 낙후된 기술과 영세규모로 선진화된 기술을 가진 거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독점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업규모로 키우는 것이었으므로 재벌주도 전략을 펴게된다. 여기에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에 힘입어 재벌들은 독점적 위치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제 1차 경제 개발계획에는 공업보다는 농업이 경제의 근간이었다. 그리고 공업정책은 수입대체 공업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하에서 경제는 곧 자본과 기술부족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광범위한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외화가 바닥나고 외채가 쌓여갔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경련은 재일 교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의 사양수출산업을 한국에 이전함으로써 일본이 국제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던 경공업 시장을 물려받는 전략을 채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출주도 정책이 채택되었고 수출진흥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진다. 정부는 수출산업 기업인의 요구는 대체로 응하였고 국제시장에서 우의를 점하기 위해 다른 사회 계급의 욕구는 억제되었고 정부와 자본가계급연대는 통일적 지배계급으로 공고화되었다. 재벌주도 정책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기업이 수출주도전략의 주전멤버가 된 것은 외국이 외자를 제공할 때 일정수출능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했고 국제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령들 중 핵심적인 것으로 기존 산업에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업체를 보가계급은 국가에 대해 훨씬 큰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야기 시킨 큰 요소들로 자본가계급의 성장, 국가개입주의의 모순심화, 국제적 압력, 전경련 조직적 운동을 들 수 있다.첫째로 자본가 계급이 성장을 보면 군사정부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자본축적을 주도할 자본가계급이 존재하지 못했고 기업인들은 이승만 정권과의 결탁과 관련하여 대중의 신뢰도 얻지 못한 상태였고 도전적 노동계급도 형성되어있지 못했으므로 군사정부가 경제에 관여했으나 80년대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제가되었고 정부가 경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둘째로 국가개입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가져온다는 이론적 경험적 논의가 있어왔다.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에서 석유파동으로 불황 속에서 한국은 많은 외자를 도입했고 이는 경제적 모순을 가져왔다. 중화학공업의 집중투자로 농업, 중소기업, 상품유통부문이 압박 받았고 이들 부분의 공급부족은 인플레현상을 가져왔다. 국가의 경제개입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고 사기업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셋째로 세계체제의 압력을 들 수 있다. 국가개입전략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개방압력을 가한다. 또 선진국들은 한국상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한국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수입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제자율화조치가 시장 매커니즘을 확대시키게 함으로써 민간주도이행을 촉진한다.넷째로 전경련을 앞세운 자본가계급의 조직적 운동은 민간주도를 촉진했다. 전경련은 국가의 경제개입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정책들을 제시하였다.전두환 정권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한편으로 민간주도정책을 시행했다. 이전 시기에 대기업에 지나친 과잉보호를 부여한 것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실제의도는 정치권력의 개혁의지를 보이고자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대기업규제 정책형성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정책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었다.전두환 정대 재벌이 하위 50대 재벌보다 더 많은 기업 외적 직함을 소유하고 있다.{) 서재진,『한국의 자본가계급』, 나남, 1991그러나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훨씬 확보하고 있었다. 정부부문에는 오직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한국올림픽위원회뿐인 반면 민간부문의 조직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 반 이상은 스포츠에 관련된 기구들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민간부문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재계와 정부간의 직위 이동1980년에서 1986년 사이의 장관 139명, 차관 및 차관급 151명, 국회의원275명 전수에 대한 직위 이동을 조사한 결과 장관이나 차관으로 임용된 사람 중에 대기업 출신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대기업 출신이었고 한 명의 전문경영인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6명의 전문경영인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따라서 정치엘리트의 구성으로 본다면 자본가 계급이 지배계급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의 81%를 차지하는 관료와 군부가 지배집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 엘리트는 정치엘리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관료와 군부가 정치 엘리트로 통하는 관문인 것이다.반대로 정부에서 재계로의 직위이동을 보면, 장관급 139명중의 15명, 차관급 151명중의 12명이 퇴임 후 재계의 경영인, 고문 등의 직위로 이동했다. 그리고 장·차관급 아래 중간층 관료들은 200여명이 넘게 재계로 이동했다.{) 서재진,『한국의 자본가계급』, 나남, 19913 간접적·비공식적 연줄망정부부문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한국올림픽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기업인인 직접 보유한 직위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갖는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 대안은 간접적, 비공식적 연줄망 일 것이다. 총수들의 친목단체는 크게 학연 및 지연, 골프 등 취미, 학술교류, 외국 정·재계를 망라한 국제적인 사교클럽 등 매우 다양하다.최종현 SK그룹회장은 주로 만나는 대상들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유학생 출신이다. 시카고사 83건 가운데는 기업가 가문과 혼인을 맺은 것은 33건 비 기업가 기문과의 혼사가 50건이었다. 기업가 가문으로 시집간 33건 중 22건은 기업소유주를 시아버지로 맞은 것으로 보아 재벌 딸들은 재산을 양여하기 어려우므로 동등한 재력을 확보한 재벌 가문에 출가시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재벌의 비 기업가 사돈은 대통령 1명 행정부 12명, 입법부 8명, 금융계 9명, 학계 7명, 의사 집안 4명 등으로 다양한 성향을 보여준다.{) 오경환, 『한국 명문가의 혼맥·인맥』,한그루, 1888자본가 계급의 결혼을 통한 연줄망 형성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들이 서로 사돈을 맺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이고 둘째, 재벌과 정치인이 사돈을 맺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 셋째는 귀속적 지위는 높지 않으나 본인의 업적적 지위를 인정받아 맺어진 뒤 그의 지위가 대기업가로 상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재벌들은 자녀, 및 친척의 결혼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타 재벌과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 정부의 권력 엘리트와 강한 연줄망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한울, 2001이렇게 한국의 자본가들인 직접적·공식적인 연줄망보다 비공식적·간접적인 연줄망이 발달돼 있다. 왜 이러한 연줄망이 형성되고 활용되었는가? 우선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부와 관료가 동맹하여 국가기구를 독점하여 권력의 폐쇄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 재벌의 중앙집권적 구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전권을 양도하고 정계로 이동할 수가 없으며, 그러한 가부장적 구조 때문에 전문경영인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빈번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자본가로 하여금 정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치적 혁명과 변혁과정에서 정당에 따라 기업에게도 타격.

사회과학| 2001.12.19| 19페이지| 2,000원| 조회(812)

IMF, 재벌, 자본가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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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계급 형성이론 평가B괜찮아요

< 자본가 계급 형성이론 >>계급 구조의 연구는 대체로 사회계급의 정의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가령, 사회계급에 대한 맑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이 계급을 분류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정확한 계급구조를 그리는 일이다. 계급구조에는 몇 개의 계급이 존재하는가? 노동자 계급은 무엇인가? 자본가 계급은 무엇인가? 중간에 존재하는 계급들은 무엇인가? 누가 무슨 계급에 분류되며 왜 그러한가? 대부분의 계급구조 이론가들은 여기서 멈추지만, 경험적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사회조사자료나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각 계급구조의 구멍들을 메워넣고 있다.그에 반해서 역사적으로 지향된 연구자들은 계급구조의 분석보다는 계급행위의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의 분석, 즉 계급형성의 분석을 강조한다.{)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 , 나남 , 1991톰슨(E.P. Thompson)은 이러한 계급연구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선구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톰슨의 계급형성 이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전개된 계급형성의 이론들에서 부분적으로 개념들을 빌어와 한국의 자본가 계급을 분석하는 구체적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1. 톰슨의 계급형성이론톰슨의 계급형성에 대한 이론으로 강조할 것은 (i) 역사적 과정의 개념, (ii) 인간행위의 능동적 주체성, (iii) 계급형성의 결정요인으로서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iv) 계급형성을 의식의 형성으로 파악한 것이다.첫 번째로 계급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톰슨(1963)의

사회과학| 2001.12.19| 10페이지| 1,500원| 조회(528)

IMF, 재벌, 계급, 계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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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성장의 특징과 재벌개혁 논쟁 평가A좋아요

목 차I. 서론II. 자본가 계급 형성이론1. 톰슨의 계급형성이론2. 계급형성 분석의 구체적 측면들3. 자본가 계급 형성의 네 가지 측면(1) 자본축적(2) 사회적·정치적 연줄망(3) 계급 이데올로기(4) 계급조직과 집합행동4. 자본가 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5. 자본가 계급형성에 있어서의 국가 및 정권III. 한국의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기원IV. 한국의 자본가 계급 분석(4가지 수준의 측면에서)1. 한국 자본가 계급의 자본축적2. 한국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연줄망3.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4.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조직 : 전경련V. 한국의 경제위기와 재벌1.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적 동향과 재벌2. 경제위기의 세계체제적 동향과 재벌VI . 재벌개혁 논쟁1. 진보적 입장: 재벌해체론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3. 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VII. 결 론I. 서론재벌 이란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경제조직이다. 물론 동아시아와 서구 등지에서도 우리의 재벌과 비슷한 대규모 경제집단들이 존재하지만 그 경영방식과 승계체제에 있어 재벌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작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에는 늘 재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IMF사태를 맞기 이전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 모델에 선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고 끝내는 IMF라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 하면서, 왜 한국 경제가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나하는 원인의 가운데에는 또한 재벌 체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한강의 기적 을 일궈낸 주역이 순식간에 나라를 망친 죄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성장 신화의 주역으로 그 영광을 같이 했으니 국가 부도 사태의 오명 역시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재벌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나마 바라볼 수 있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재벌 체제헌이고, 구조주의, 상대적 자율성 주의 등의 개념들이 자본가 계급에 대한 국가의 관계에 관한 문헌들이다. 자본가 계급형성에 작용하는 구조적 조건으로서의 국가와 정치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헌들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되어 질 수 있다.1930년대의 세계공황이후, 특히 2차대전 이후 국가의 역할이 급속히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밀리반드(Miliband, 1969)에 의하면, 그 까닭은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라고 하는 전통적 맑스주의 이론이 갖는 기계적 도덕성 때문이라고 한다. 1960년대에 와서 밀리반드(1969)와 플란짜스(Poulantzas, 1968, 1969)의 저작을 시작으로 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관한 연구는 양인간의 도구주의 - 구조주의 논쟁을 거쳐 급속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풀란짜스의 기본적 질문은 어떻게 국가권력은 지배계급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나타내면서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 즉 계급권력의 통일성을 조직해 내고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풀란짜스는 부르조아 계급 또는 분파들이 정치현장에서 자신들의 정당을 통하여 스스로를 헤게모니 수준으로까지 고양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풀란짜스에 의하면 부르조아지는 매 순간 자신의 보편적 이익, 즉 정치적 이익을 편협하고도 대개는 천박한 사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유래된다고 풀란짜스는 주장한다.첫째는, 지배계급에 대한 정치적 조직인자 로서의 국가의 기능이다. 사회 경제적 관계의 분리 및 부르조아 계급의 분파로서의 세분화 등으로 인하여 자본가 계급이 종종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피지배 계급에 대하여 헤게모니 수준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이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조직, 다시 말하면 지배의 계급조직으로 특징짓고 있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풀란립된 민간의 자율적인 제2금융권을 발전시키면서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는 유신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경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도성장전략을 가속화한 것과 연관지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조치들 중 자본가계급 성장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제2금융제도의 도입, 건설용역의 중동 수출, 중화학 공업의 추진을 들 수 있다.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은 전경련의 정책건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1973년 닥친 석유파동과 경제불황으로 연간수출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대기업이므로 대기업만이 수출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대표자로 선발될 것임을 의미했다. 결국13개 재벌기업이 소유한 무역회사가 종합상사로 지정 받았다. 정부는 종합상사에 특혜적 인센티브를 주었고 이는 수출액에서 종합상사기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각 재벌그룹은 수출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때문에 종합상사는 많은 기업을 합병하여 수출의 절대적 액수를 증가시키고,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자급자족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기업합병을 가속화했다. 종합무역상사의 형성은 급속한 부의 집중과 더불어 10대재벌의 형성을 가져왔다.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부가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집중을 막는데 반해 한국은 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위해 기업집중을 오히려 장려했다.두 번 째, 금융채널의 다변화와 자율화이다. 1960년대 후반 경제규모가 커지고 정부통제하의 은행만으로는 자본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전경련은 시중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조절해야한다고 보았으나 은행은 자본가계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였으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금융개발회사와 지방은행의 설립을 시작으로 제2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통제하의 은행으로부터 점차 독립적인 자금조달창구를 개발해나갔고 19에 기업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나남, 19913.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1) 민간주도주의이 이데올로기는 서구 자본주의의 고전적 이데올로기인 자유 시장 경제주의의 변형으로서 한국의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1963년 이후 지금가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서구사회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자유 경쟁에 기초한 자유로운 기어의 이윤추구는 정당하며 또한 그것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경제질서의 조화를 가져오므로 전체사회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자유 시장 경제주의보다는 민간주도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그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대상은 서구에서처럼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자로서의 정권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로 서구적 자본주의와는 달리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이 국가에 의해서 주도된 데에 대한 대응, 즉 국가주도에 대한 대항개념으로서 민간주도라는 말이 생겨 나온 것이며 둘째는 정권이 자본가 계급에 대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 자본가 계급의 저항이데올로기다. 민간주도주의가 정권과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가 정권의 힘이 약화되는 정권의 변동기마다 표출되어되는 데에서도 발견된다. 첫 번째는 1963년 12월의 민정이양기에 나왔으며 두 번째는 1971년 4월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나왔고 세 번째는 1980년의 정권 교체기에 네 번째는 1988년 정권교체기에 나왔다.민간주도주의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주장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자본가 계급에 유리한 개입정책, 예를 들어 무역의 보호, 각종 정부지원, 세금혜택, 노동계급의 통제 등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민간주도주의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효과가 있다. 하나는 국가주도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정권은 업종전문화 정책을 통하여 재벌체제를 재편하려 하였으나 좌초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한국자본주의에서의 국가와 재벌간의 역학 관계이다.개발국가 모형의 실패에 대한 입장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개발국가의 체제에서 배태된 비대해진 재벌의 입장(기득권집단의 입장)으로, 이들은 90년대 체제, 즉 국가가 재벌에 의해 포획된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들이 흔히 들고 나오는 것은 하이에크 경제학, 즉 민간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재벌을 내버려두면 2년 안에 외채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국가의 과다한 규제와 관료의 무능이 위기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정태인,1998,P173에서 재인용·공병호,1998a 참조)둘째는, 신고전파 개혁론자들(중도우파)로, 현재 김대중 정부안의 재벌개혁파와 미국산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 이 주장은 한국경제를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바로 IMF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IMF 개혁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내적으로는 재벌이 위기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규제의 문제를 핵심문제로 지적하면서 시장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태인, 1998, P173)이들은 개발국가모형은 비합리적인 정부의존형의 차입경영구조를 낳고,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재벌의 경영투명성 결여, 기업지배 구조와 변칙적 세습의 진행, 고비용과 저효율의 심화라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IMF가 요구하는 바의 국가규제가 없는 시장중심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성수,1998,P32∼44) 특히 관치금융의 문제는 이들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 한보와 기아문제의 처리가 대표적인데, 관치금융이 아니면 불가능한 대출이 한보에 이루어졌고, 자동차 기업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건설이나 특수강에도 투자하는 등의 폐해가 생긴다는 것이다.(김덕익,1998,P227∼228)세 번째다.

사회과학| 2001.12.19| 54페이지| 3,000원| 조회(786)

재벌, 계급, 재벌개혁, 재벌성장, 재벌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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