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론과 우리 교육의 과제

최초 등록일
2016.01.19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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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신자유주의 교육이란
(1)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신자유주의 교육의 본질
2)한국의 신자유주의교육과 대학
(1)대학 간 경쟁의 심화
(2)등록금 폭등
3)우리의 과제
(1)대학의 기업화
(2)대학 내 부정부패
(3)교육의 편협화
(4)교육의 질 저하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연이어 쏟아지는 각종 교육정책들, 그리고 학교교육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과 현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반값등록금문제나 무상교육과 같은 교육 이슈들이 매 선거 때마다 화두에 오르고 그에 대한 말이 많지만 이렇다 할 시원한 해결은 나지 않고 있다.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현황,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 등 우리나라의 교육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하다. 자기계발과 지성을 쌓기 위해 존재하는 교육이 어째서 무한 경쟁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 것일까.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나 정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까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요약하자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교육에 무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펼쳐져야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줄이고 모든 것을 당사자 간의 경쟁원리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교육이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 정책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고등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까지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한국의 대학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에 고찰해보고자 한다.

2.본론
1)신자유주의 교육이란
(1)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참고 자료

박거용(2005). 「350만의 배움터 한국 대학의 현실」. 문화과학사
Geoff Whitty(2012). 김달효 역. 「신자유주의 교육정잭의 비판」. 학지사
천보선·김학한(2012).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정진희(201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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