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의 창고증권의 법적성질

소개

법대 박영길 교수님의 상법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제 1 절 총설
1. 경제적 기능
2. 연혁
3. 법적규제
제 2 절 창고업자의 의의
제 3 절 창고임치계약의 성립
제 4 절 창고임치계약의 효력
제 1 관 창고업자의 의무
제 2 관 창고업자의 권리
제 5 절 창고임치계약의 종료
제 6 절 창고증권
1. 창고증권의 의의
2. 입법주의
3. 창고증권의 성질
4. 창고증권의 발행
5. 창고증권의 유통
6. 창고증권의 효력

본문내용

제 1 절 總說
1. 經濟的 機能
倉庫業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商品의 保管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倉庫業은 한편으로는 商人이 직접 자기의 시설에 保管하는 경우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고 保管에 따르는 위험을 감경하여 주며, 다른 한편으는 保管중의 商品에 관하여 倉庫證券을 發行함으로써 任置人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保管중의 商品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의 편의를 얻게 한다.
2. 沿革
倉庫業의 기원은 유럽의 창고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중세 이후 국제거래의 발전에 따라 유럽의 항구도시에서 발생한 保稅倉庫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국의 항구에 있던 倉庫營業이었다고 한다.
3. 法的規制
우리나라는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保稅倉庫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保稅倉庫를 設營하려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倉庫業者의 意義
倉庫業者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倉庫에 物件을 保管함을 營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절 倉庫任置契約의 成立
倉庫任置契約의 당사자는 倉庫業者와 任置人이다. 契約의 성질은 有償契約이며, 物件의 인도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諾成契約이다. 倉庫任置契約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不要式契

참고자료

·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 孫珠瓚, 『商法(上)』
· KOLIS 綜合法律情報 (PC통신 천리안)
· 법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