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제난민의 대처방안

목차

I 난민의 정의
1 난민이란
2 난민의 분류

II 의제의 중요성/심각성
1 난민 발생 원인
2 난민이동의 파급효과

III UN 및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경과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IV 주요국가의 입장 및 협상내용
1 주요국가의 입장
2 협상내용

V 국제기구의 역할 및 기여와 전망
1 국제기구의 역할 및 기여
2 난민위기의 예방 방법과 전망

본문내용

난민법에 관한 국제적 주요 문서는 45년전에 체결된 협약으로 그 협약의 의정서는 약 30년 전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동안 난민의 발생 원인도 많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제적 난민으로 간주한다.
일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은 UNHCR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회의 및 중앙 아메리카의 카타헤나 선언 등은 모두 난민 규정 기준에 여러 유형의 전쟁 피해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1951년 협약은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 문제-그들도 대부분 조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박해를 피해 이주하려는 사람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를 명확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일반화된 대규모 박해나 전쟁을 피해 이주하는 난민이나, 시민군과 반란군 등 정부 관리가 아닌 이들에 의한 박해가 두려워 이주하는 난민에게는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말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관리에 의해 박해받는 난민만을 선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UNHCR의 견해이다.

참고자료

· 참고 웹 페이지 : http://www.unhcr.or.kr
· http://mercury.chonnam.ac.kr/~u9582035/index1.htm
· http://myhome.shinbiro.com/~ceokorea/pro/news3-7.htm
· http://pnan.org/w/treaty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