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의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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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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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 1절 : 외교정책의 개념
외교정책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국가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결정들과 행위들을 의미한다.
제임스 로즈노우는 외교정책의 개념적 특징들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① 정향으로서의 외교정책 : 국가가 일정한 결정과 행위를 필요로 하는 외적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의 정향에 따라 결정된다.
② 계획으로서의 외교정책 :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향에 기초해서 국가가 처한 대외적 상 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 행위 계획을 의미한다.
③ 행태로서의 외교정책 ; 국가의 대외적 행태와 관련하여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들이 실제 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다른 정책들과 구분된다. 국가의 정책결정에는 국내외적 요인들이 다 같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의 다른 국내정책과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소위 강대국가들의 국내정책들은 종종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 로즈노우는 국내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구별은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내적 생활과 외적 욕구를 포함한다.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정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런 결정과정을 통해 수립된 외교정책은 대부분 국경 밖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들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가들의 외교정책은 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 제 2절 :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이익과 그 이익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정과 형태를 의미한다. 이때의 국가 이익이나 목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이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아놀드 월퍼스는 국가의 목표를 소유목표들과 환경목표들, 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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