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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 난민 발생의 원인과 해결방안 - UNHCR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인*
최초 등록일
2005.07.24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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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HCR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객관성에 기초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인권의 의미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특성
3. 인권의 내용
4. 인권의 영역

Ⅲ. 난민 실태
1. 난민의 의미
2. 난민의 발생원인 및 파급효과
3. 난민의 권리

Ⅳ. 분쟁과 갈등 지역
1. 분쟁과 갈등 유형
2. 지역별 분쟁과 갈등 유형

Ⅴ. UNHCR의 개요
1. UNHCR의 역사
2. UNHCR의 활동영역
3. UNHCR의 협력기관 및 기금조성
4. UNHCR의 임무
5. UNHCR의 활동의 한계

Ⅵ.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국제사회에서 난민문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3세계에서는 여전히 내전, 경제침체, 인구증가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산림개발, 사막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황폐화로 새로운 의미의 환경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민의 이동으로 주변국들은 큰 곤란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난민증가사태에 유엔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만들어 과거 40여년간 난민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약에 근거하여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그렇지 않다. 국제적인 비구속적 접근방법에 국가별로 정책운영의 탄력성은 부여받았지만 개인적인 인권 상황은 열악하여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난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 존재이다. UNHCR은 난민들이 비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와 관련해 비호국 정부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UNHCR은 초국가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대신할 수는 없다. UNHCR의 주요 임무는 모든 국가에 비호요청자 및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증가하는 난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UNHCR의 특수한 보호 및 지원 임무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분쟁과 갈등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이래 계속된 UNHCR의 실질적인 난민보호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과연 UNHCR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부분을 언급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인권과 난민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갈등과 분쟁의 유형과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끝으로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글을 마무리한다

참고 자료

김우현, 2000, 『세계정치질서』
다카사키 미치히로, 2003,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깊은강
21세기연구회, 2001, 『세계의 민족지도』, 살림
크리스 하먼, 2001, 『민족문제의 재등장』, 책갈피
유엔한국협회, 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고기복, 2001,『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서울NGO세계대회, 1996, 『아시아의 난민 실태와 북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
정기용, 1994, 『국제법 난민(망명자)의 보호』, 고시계
외무부, 1995,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장복희, 1998, 『UN 난민고등판무관 (UNHCR)』, 국제인권법학회
장복희, 199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인권법학회
장복희, 199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이정록․김송미․이상석, 1997,『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푸른길
이리에 아키라, 1999,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을유문화사
배정호외 공저, 1999, 『국제갈등의 이해』,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1998,『난민의 국제적 보호』,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공식홈페이지 http://www.unhcr.ch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한국지부공식홈페이지 http://www.unhcr.or.kr
한국국방연구원, http://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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