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협정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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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
Ⅱ.WTO의 세이프가드 규정
Ⅲ.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세이프가드(safeguards)"라는 말은 이미 국제법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허용조치가 없다면 해당조약을 탈퇴 또는 폐기하게 되거나 부득이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조약당사국의 기본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통칭하여 "세이프가드"라고 하며, 또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가에 대하여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일컫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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