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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法의 이념(理念)과 권리(權利)·의무(義務)

法의 이념(理念)과 권리(權利)?의무(義務)『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모든 사회에는 법이 존재한다. 현대 법치국가에서의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법의 제정과 적용은 곧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민주 시민이라면,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적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민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이라 할 것이다.』Ⅰ. 사회규범과 사회생활1. 사회규범법이란 자연법칙과 사회규범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연법칙이 그저 존재하는(sein)법이요, 예외를 상정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면, 사회규범은 당위의 법이요, 예외를 상정하여 만든 법이다. 자연법칙을 신이 만든 법이라 한다면 사회규범은 인간이 만든 법이다. 법은 바로 사회규범의 하나이다.사회규범이란 사회 생활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을 의미한다.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 당위 법칙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규범에는 법을 비롯하여 관습, 도덕, 종교 등이 있다. 사회규범은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법이 사회규범일반을 대표하는 말이다.2. 법과 도덕법과 도덕은 다 같이 사회생활의 규범이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사한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하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각도를 달리하면서 다루어져 왔다.원래 법은 미분화된 개념이었으나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이 도덕으로부터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법은 외면적?타율적?현실적?양면적 규범이데 대하여, 도덕은 내면적?자율적?이상적?편파적 규범이라고 한다.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법은 타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강제를 수반하는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자율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심의 의사에 관심을 가지며 양심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법과 도덕은 강제력의 유무로 구별되지만, 양자는 본래 한 개의 사회규범을 이루고 있었다. 법의 근원 역시 도덕에 있으므로 법은 그 본질에 있어 또한 도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착한 사마리아 인은 성경(누가복음 제10장 30절～3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이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곳을 지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였으나 피하였고, 또 한 레위 인 역시 그를 피해 지나갔다. 그런데 여행중이던 한 사마리아 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상처를 치료한 뒤 자신의 나귀에 실어 주막으로 옮기고, 주막 주인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 까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며 돈까지 맡겼다.'『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그 내용은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인의 위험을 보거나 알았을 때 구제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목적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각 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국가?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핀란드, 터키 같은 나라는 벌금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3개월 이하의 구류체코, 이디오피아는 6개월 이하의 구류,독일, 그리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프랑스에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일본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벌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문명 사회라는 이름의 뒷면에는 대낮에 행길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구조해 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법의 특성법의 특성이란 정의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며,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고, 강제성이 다른 사회 규범보다 강하며, 현대 사회에서 특히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강제성 : 행위를 국가 권력이 강제 함2)상대성 : 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름→절대성 : 그 법이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그 법은 보편성을 추구함3)보편성: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공통성,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 지향4)외면성: 외부로 나타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적용5)양면성: 권리와 의무를 다같이 규율4. 법의 기능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존재하여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 기능을 다하여야만 한다.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법의 기능이므로 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실현될 법의 목적은 전체의 법질서로서 통일되어 법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법의 목적이 법의 내면적?이념적인 문제인 데 비하여 법의 기능은 외부적?현실적 문제로서 제기된다. 즉 법의 목적이 법의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면 법의 기능은 실천력에 대한 가치기준이라 하겠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리보호, 자유보장, 평등확보,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법의 기능은 그것이 실행됨으로서, 법의 목적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의 목적과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법이 사회규범으로서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을 구체화?현실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한, 법의 기능은 실제로 법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의 기능은 법질서에 있어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요약하면, 법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 한계, 행사의 절차 규정하고, 어떤 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 의 판단 기준이 되어 대립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Ⅱ 법의 목적(법의 이념)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법의 목적이다.법의 이념의 문제는 법의 개념에 내제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통해서 법의 본질을 밝히려는 방법인 것이다.1.정의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법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해 로마법 이래로 무수한 논쟁이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가지는 이념이 ‘正義’의 실현에 있다고 함에는 이론이 없다. 즉 正義는 법의 이념이며 또한 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법은 바르고(正), 곧은 것(直)을 의미하며, 正義란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여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의 내용을 평등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절대적 평등)와 배분적 정의(비교적 평등)로 나누어서 의미한다고 하였다.정의는 추상적, 상대적, 형식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라드브루흐는 합목적성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2.합목적성합목적성이란 정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라드부르흐는 어떤 법질서가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단체주의), 초인격주의(문화주의)의 세 가지 세계관 중에 그 어느 것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경정된다고 본다.1) 개인주의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법질서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며, 단체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모든 개인은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고, 평균적 정의의 한가운 데에 놓이게 된다.2) 단체주의 (초개인주의)단체주의는 단체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며 개인은 단체를 위한 한 부분으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존중된다. 이 입장에서는 단체의 유지 및 강화라는 목적이 중시되며, 배분적정의(비교적 평등)가 중요한 평가를 받게된다.3) 문화주의(초인격주의)문화주의는 개인주의와 초개인주의의 중간정도에 위치하는 입장인데, 이에 의하면 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화라는 것이다. 초인격주의에 있어서는 배분적 정의에 의한 개인간의 차별을 인정하지만 그 차별은 문화업적을 창조하는 데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가에 따라 정하여 진다고 한다.3.법적 안정성법은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주며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은 그 차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법을 믿고 법에 따라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법적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첫째, 법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명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상적인 법조문은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게끔 간결하게 되어야 한다.둘째, 법은 너무 쉽게 또는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법을 변경하고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절차가 요구된다.셋째, 법은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중의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은 훼손되고 말 것이다.4.법의 이념간의 상호 관계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 목적에 맞추어 제정되고 운용될 것이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보완하는 관계이다.

법학| 2005.12.25| 6페이지| 2,000원| 조회(364)

법의 목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회규범, 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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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적 관점에서 본『박하사탕』

Ⅰ. 영화 소개?감독 : 이창동?주연 : 김여진, 문소리, 설경구, 서정, 이대연?제작년도 : 19991. 시놉시스chapter #1. 야유회> 1999년 봄주인공 김영호가 '가리봉 봉우회'의 야유회 장소에 느닷없이 나타난다. 20년 전 첫사랑의 여인 순임과 함께 소풍을 왔던 곳.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후다. 기찻길 철로 위- "나 다시 돌아갈래!" 영호의 절규는 기적소리를 뚫고, 영화는 1999년 오늘에서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한다.chapter #2. 사진기> 사흘전,1999년 봄영호는 마흔살, 직업은 없다. 젊은 시절 꿈, 야망, 사랑, 모든 것을 잃고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중년. 어렵사리 구한 권총 한정으로 죽어버리려 하는데 뜬금 없이 나타난 사내- 광남의 손에 이끌려 이제는 죽음을 앞둔 첫사랑 순임을 만나게 된다. 스러져 가는 그녀 곁에서 박하사탕을 든 채 울음을 토하는 영호. 그리고, 그녀가 남긴 추억의 카메라를 단돈 4만원에 팔아버리는 이 사내. 알 수 없다.chapter #3. 삶은 아름답다> 1994년 여름서른 다섯의 가구점 사장 영호. 마누라 홍자는 운전교습강사와 바람피우고 그는 가구점 직원 미스리와 바람피운다. 어느 고기집에서, 과거 형사시절 자신이 고문했던 사람과 마주치는 영호. "삶은 아름답다"라고 중얼거려본다. 집들이를 하던 날 아내 홍자의 기도가 장황하게 이어질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 안의 모든 것으로부터 1994년 어느 여름의 일.chapter #4. 고백> 1987년 4월영호는 닳고 닳은 형사. 아내 홍자는 예정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만삭의 몸이다. 사랑도 열정도 점점 식어만 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 대한 권태로움으로 지쳐버린 김영호.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잠복근무차 출장갔던 군산의 허름한 옥탑방. 카페 여종업원의 품에 안긴 그는 첫사랑 순임을 목놓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린다. 1987년 4월.chapter #5. 기도> 1984년 가을아직은 서투른 신참내기 형사, 영호. 그는 선배 형사들의 과격야학에 다니는 10여명이 소풍을 나왔다. 그 무리 속에 갓 스무 살의 영호와 순임도 보인다. 둘은 서로 좋아하기 시작한 듯 하다. 젊음과 아픔다운 사랑. 순수한 행복감에 잔뜩 젖어있는 두 사람. 눈부신 햇살 아래서 영호는 순임이 건네준 박하사탕 하나가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79년 어느날. 이렇게 영화는 마지막에 와서 다시 시작한다.2. 더 알아 본 박하사탕-제작노트-[초록물고기]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영화 [박하사탕]한국적 리얼리즘으로 '97년 최고의 영화가 되었던 [초록물고기]의 이창동 감독이 3년여만에 두 번째 영화 [박하사탕]을 만들었다.한 남자의 20년간에 걸친 인생을 거꾸로 되짚어보는 '순수를 찾아가는 시간여행' - [박하사탕]은 시간이 역으로 흘러가는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마치 두터운 녹을 벗겨낸 은식기가 조금씩 그 영롱하고 맑은 광택을 드러내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젊어지고, 세월이 만든 타락과 오염의 때를 벗어가게 된다.더불어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인 1999년부터 1979년까지 약 20여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차근차근 되짚어 볼 수 있다.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이창동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시간의 흐름속에서 원래의 소중함을 상실하고 잊혀져가는 것, 혹은 소중한 것을 잃고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시간의 의미를 일깨우고 싶다."안티 스타 시스템 = 스타 메이킹 시스템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배우를 발굴하기보다 기존의 스타에 맞춰 작품을 구성하는 관행은 배우 기근현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생각에 영화인들이 스타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만을 생각하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 [박하사탕]은 주연급부터 조,단역급까지 모두 신인급 배우를 기용하는 이른바 안티 스타 시스템(Anti-Starsystem)을 도입해서 촬영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다.[박락한 사회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결백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모든 것을 잃은 마흔살의 사내, 동업자에게 사기당해 가구점을 잃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뜯기고, 아내와 아이에게도 버림받은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 우연히 죽음을 앞둔 첫사랑 순임을 만나는 가까운 과거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고 돌아서서 바람을 피우는 30대 중반의 가구점 사장, 고문과 폭력의 광기에 물들어 가는 형사, 영문도 모른 채 광주의 5월에 총을 들고 나선 군인, 그리고 순임과 박하사탕을 나눠먹던 수줍은 첫사랑의 순간까지 과거로의 여행이 이어진다. 한 남자의 20년 인생 역정이 한국사회의 20년사에 대한 통찰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Ⅲ 법적 관점으로 본 ‘박하사탕’1. 간통(죄)주인공 영호는 부인이 운전 교습소 강사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리고 본인도 가구점 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우는데... 우리 형법에는 간통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2. 고문경찰이 된 영호가 범죄자를 심하게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고문에 대해 알아보겠다.한국은 헌법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묵비권을 보장하였으며 다시 제12조 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성(任意性)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증거(補强證據)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그 증명력을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묵비권 보장(200조),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309조), 자백의 증명력 제한(310조) 규정을 두고 있다.현행 헌법에서는 고문이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즉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하여, 국경을 초월해서 처벌한다는 방식을 취하였다.3. 사기죄주인공 영호는 친구와 동업으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도중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빛더미에 앉게 되는 부분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이다.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법학| 2005.12.25| 7페이지| 2,000원| 조회(266)

이혼, 간통, 박하사탕, 사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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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및 교육평가]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수업 지도안 활용)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수업 지도안 활용)Ⅰ. 서론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의 현재의 상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즉, 학생 개개인의 수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업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모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이상이다.그러면 수준별 수업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이상이 개별화 수업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적 처치를 하는 수업이다.수준별 교육과정이란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수준별 수업은 개별화 수업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수업 체제에서 개별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편성하여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높이고자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이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준별 수업을 돕기 위한 한 가지 지원 방식이다.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차별화,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주적 생활 능력과 평생 학습의 태세를 갖춘 유능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학습의 난이도와 논리적 위계를 기준으로 학습 내용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조직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기초적이고 쉬운 학습 내용으로부터 어려운 학습 내용까지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학습 속도로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된 교육과정으로 수학 교과에 적용된다.2.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고등학교) :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과정이다.3.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학생의 능력 수준에 학습의 양과 폭을 달리하는 교육 과정이다.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소 수준으로 기본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에게는 기본 학습 내용을 심화?확대하는 ‘심화 학습’ 내용을,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기본 학습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지식을 보충하는 ‘보충 학습’ 내용으로 구성한 교육과정으로 국어, 사회, 과학, 영어가 해당된다.(사회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① 교육과정의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학생의 수준별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즉 학습내용중 의미. 심화과정은 동일한 범주의 교과내용(기본과정)을 학습하는 학생들간에 나타나심에서 학습내용과 학습능력의 통합을는 학습능력의 차이를 말한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의 기준은 ⅰ)기본과정, ⅱ)심화과정, ⅲ)보충과정 이다.② 구성방식첫째, 사회과에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구성, 수준은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둘째, 기본과정은 사회과의 학습단원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성취해야할 목표로서의기본적인 지식, 기능, 가치?태도와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활동을 결합하여 기술한다.셋째,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성취한 학습자들이 이수하는 과정으로써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회현실에 적용하는 활동, 그리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 된다.※ 심화과정의 학습과제는 개별학습이나 자기주도형 그룹단위에 의한 협동학습과 같은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Ⅲ.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1. 21C정보화, 개방화, 국제화, 다원화, 민주화와 함께 예측불허의 돌발 사태를 포함하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온다.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장차 그 변화무쌍한 시대 조류에 잘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영위함과 동시에 국가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열린교육은 시대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요청이다.2. 현재의 우리교육개성과 권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교과중심의 획일적 일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탐구력,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또 학습 시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 또한 논리적 추론이나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기보다는 관련 지식의 암기나 문제풀이 기능 숙달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며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유발시키지못한 채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일제식 수업으로 교육이 진행, 또한 평가 역시 수업하고 난 후 학습된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운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생들의 인지구조에 체계화시키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순위나 당락을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3. 교사중심의 교육활동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을 위한 방향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이다. 단계형 교육과정이나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모두 수업을 할 때는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수업 혹은 수준별 소집단 편성을 실시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계획하면 되겠다.Ⅳ. 7차 사회과교육과정의 고시 이후 후속 지원 및 대책1. 교사양성제도와 연수의 문제.교육행정기관이나 교사양성 기관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지역별, 다양한 기관별, 다양한 시간별, 개별적인 연수와 함께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2. 교실 환경여건의 문제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탐구학습, 토론식 수업 등을 위해서는 교수기기의 구비와 학급당 학생수의 조절 등 교실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컴퓨터 구비, 특별교실 설치3. 수준별교육과정의 현실적용을 위한 문제첫째: 교사의 문제로서 교사수급과 교사연수의 문제둘째: 학교환경 및 시설의 문제로서 학교시설의 확충 및 개선,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문제셋째: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문제로서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체제,수준별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사용 지도서 및 교수?학습자료의 성격, 특성, 유형, 체제의 개선문제넷째: 교수?평가방법의 문제로서 교수?학습평가방법, 대학입시제도, 특히 수능시험제도의 개선4.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교과서 도서 개발의 문제이다.5. 교육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문제이다.Ⅴ. 사회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학습 자료(예시)1. 만드는 과정(4학년 1학기 1단원 시?도의 모습)가.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 확인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안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나.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 지방 및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라. 사회 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 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마.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바. 개인 생활 및 사회 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나. 학년별 단원에서 가르칠 내용 확인(1)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우리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에 관한 지도, 도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과 생활 모습의 특징을 찾아낸다. 또, 우리 지역의 여러 자원과 생산 활동, 물자 유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의 관계, 물자 유통 및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우리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우리 지역의 모습①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정리한다.② 우리 지역의 계절과 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계절의 변화와 생활 모습의 관계를 조사한다.③ 지역의 백지도에 인구 분포, 교통망, 행정 구역, 산업, 관광지 등의 지역 사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어 본다.④ 우리 지역의 자연 재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한다.⑤ 우리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여 지로로 나타낸다.[심화 과정]①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특징을 표현해 본다.다. 단원 목표 확인(교사용 지도서)1. 시?도의 모습가. 지식?이해?지도의 기본 요소 활용 방법을 안다.?지도를 이용해서 시?도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관한 주요 특징을 이해한다.?계절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변화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교육학| 2005.12.25| 7페이지| 2,000원| 조회(517)

7차 교육과정,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 사회과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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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및 평가]교육평가의 유형 평가A+최고예요

10장. 교육 평가의 유형종류내 용학생평가?학생이 지닌 능력이나 특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중간?기말시험을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습득한 학업성취 결과를 평가하거나 관찰, 면담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최근 지적영역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전인적 평가의 중요성 증대됨.수업평가?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업 개선에 활용하거나.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이 끝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다음 학기에 반영하는 강의평가로도 활용되는 평가.?수업 전 - 학생의 사전 지식, 학급 규모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됨?수업 중간 - 수업 방법, 학생과의 관계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됨?수업 후 - 수업성과가 평가의 대상이 됨교육과정평가?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과 그 성과를 조사하고 측정하여 의사 결정자들이 교육과정의 지속과 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향후 교육과정의 개편 및 재편성에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최근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학교평가?개별 학교단위학교를 하나의 평가대상으로 삼아 학교의 제반 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평가대상: 행정가의 행정 및 관리능력, 교사의 교수기능과 수업 방법, 교과의 구성 및 조직,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학교평가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학교 기능의 개선 및 보완에 초점을 두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Ⅰ. 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Ⅱ. 평가 영역에 따른 유형내 용지적영역평가?교육 목표에 진술되어 있는 학습내용을 기억, 이해, 추론 등과 같은 사고작용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지적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Bloom - 지적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각 하위 영역은 다시 세분화됨 → 지적 영역의 평가는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같은 학생의 인지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정의적영역평가?학습동기, 협동성, 책임감, 준법성, 사회성, 자아개념, 흥미, 태도, 가치 등과 같은 특성에 있어서의 학습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행동발달상황의 평가, 학교 또는 교수에 대한 흥미 및 태도에 대한 평가.심동적영역평가?손, 발, 다리, 어깨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 또는 전심을 움직여서 성취할 수 있는 학습목표의 달성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 동작을 요구하는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예) 예체능 과목 -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체육 활동, 등의 실기평가실업과목 - 도구나 기계를 조작하는 능력과학과목 - 실험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Ⅲ. 성취목표 수준에 따른 평가유형1. 최소 필수 학력평가① 일정기간의 교육이 진행된 뒤 학생들이 그 기간동안 반드시 성취해야하는 기본적인 교육 목표수준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② 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경우 이용.③ 보통 최소한으로 성취해야하는 필수 수준을 넘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여 합격과 불합 격으로 나태 냄④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학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유용하게 이용 됨 그러나 최소 필수 수준 이상을 성취한 학생들간의 능력을 변별하는 어려움이 있다.2. 최대 성취 학력평가① 일정기간의 수업을 받은 뒤 학생들이 최대로 성취한 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②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변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이용됨. 그러나 학생간에 지나친 경쟁 을 불러일으키거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Ⅳ. 평가기능에 따른 유형1. 진단평가.① 교수-학습활동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 학습 자의 능력 및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업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 최적의 교수 -학습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② 기능?예진적 기능: 학습자의 기초학습능력, 학습동기, 선수학습 수준 등을 확인하는 기능. 수업 시작 전 선생학습정도를 파악하여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학습실패의 원인 파악 : 학습자의 신체적, 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장애의 요인을 파악하고 진단해 보는 가능.?교수 전략을 위한 진단 : 진단평가를 통해 교사는 수업을 전개하기 전에 학습자의 결핍 되어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③ 예) 수업 시간 전의 쪽지시험, 퀴즈, 복습여부를 묻는 질문 등2. 형성평가①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교수-학습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평가. ⇒ 수업활동 도중 학생들에게 피드백 을 제공,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② 기능?학습자의 학습진행 속도 조절 : 교과내용의 분량이 많거나 학습내용이 일정한 선후 관계 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을 때 적절한 빈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진행 속도 조절 가능.?학습의 강화 : 형성평가를 통해 설정된 학습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학습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를 유발시 킬 수 있다.?학습곤란의 진단 및 교정 : 학습자에게 수업목표에 비추어 성취한 것과 더 학습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결손 또는 곤란을 발견하 여 고칠 수 있다.?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 형성평가를 통해 교사는 교수방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여 이를 개선 할 수 있다.③ 예) 수업의 개선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평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질문이나 교 사가 학생들을 지명해서 하는 질문, 숙제 등을 통하여 학습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 는 것 등.3. 총괄평가(총합평가)①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교수목표의 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 ⇒일련의 교수 -학습활동이 마감되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한 정도를 파 악하여 성적을 산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②기능?학습자의 성적 결정 : 전체 과목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학습자의 성적을 내고 평 점을 부여하며 서열을 매기는 기능을 한다.?학습자의 미래 학업성적의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집단 간의 성적 비교 : 학습자 집단 간의 종합적인 학습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 습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학습자의 자격 인정 : 총괄평가의 결과는 학습자가 지닌 기능이나 능력, 지식이 요구하는 정도의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정하기 위한 근거 또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Ⅴ. 평가 기준에 따른 유형1. 규준 지향 평가. (상대평가)① 학습자의 성취 결과를 그가 속해있는 집단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는 평가방 법. 규준(norm)- 원점수(raw score)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쓰이는 척도로써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하여 추출된 표본에서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로 만들어진다.② 선발적 교육관에 바탕을 둠. 따라서 학습자의 상대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비교하여 학습 자를 선발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목적을 둠. 등위나 백분위 등으로 표시함.③ 특징?검사의 신뢰도 강조 : 학습자의 개인차의 오차 없는 정확한 측정에 중점을 둠.?점수의 정상분포도 가정 : 좌우가 대칭적이고 중앙이 높은 정상분포곡선을 가짐.?선발적 기능 : 학습자의 개인적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선발적 기능 강조.④ 장점?개인차의 변별 가능?교사의 편견을 배제?동기유발에 유리 : 경쟁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⑤ 단점?수업활동의 개선 및 보완에 부적절함.?참다운 의미의 학력평가가 불가능함.?과다한 경쟁심리를 조장.?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불가능함.2. 준거지향평가(목표 지향 평가, 절대평가)① 학습목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방법.

교육학| 2005.12.25| 6페이지| 1,500원| 조회(556)

교육 평가, 평가기준, 평가대상, 평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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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류학]고삐풀린 현대성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1. 지은이 소개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문화인류학자로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났고, 엘핀스톤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1976)를 받았다. 'Public Culture'지의 창간 편집위원이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남아시아의 언어 및 문화 분과 교수로 재직하며, 시카고 인문학 학회장을 맡았다. 1976년부터 1992년까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1992년부터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2003년 이후 현재는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2. 고삐 풀린 현대성 맛보기.이 책을 처음 펼치면서 우선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제목만 보더라도 아르준 아파두라이가 바라보는 현대성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는 현대성의 도래와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고록 하겠다.아르준 아파두라이는 그가 경험했던 삶의 여정들을 통해 6년에 걸쳐 Modernity at Large(『고삐 풀린 현대성』)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아파두라이는 대량 이주와 전자매체 시대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의 흐름이 몰고 온 현상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그 현대성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Ⅱ. 현대성에 대한 아파두라이의 관점.1. 여기 그리고 지금아파두라이는 머리말에 현대성의 이중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것은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것과, 보편적 적용을 갈망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대성을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간접경험인 책이나 영화 그리고 직접경험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인도인으로 영국적인 것에 빠져 있었으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 이론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고유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사실로서의 현대화와 이론으로서의 현대화가 맺는 관계를 처음 부분에 설명하고 있다.아파두라이는 이 책이 ‘단절‘에 관한 이론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절rupture이론은 매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매체와 이주의 양자의 결합이 현대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자질의 하나인 상상력의 작업work of the imagination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 있다.전자매체는 한 인간이 일상의 사회적 기획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원천이 된다며 매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매체는 이주에도 적용된다. 즉 탈영토화된 사람들을 만나고 이산된 공공영역들을 창출해 내면서 중요 사회변동에 관해 최종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국민국가의 중요성에 입각해 있던 이론들을 무력화 시키는 현상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매체의 등장과 이주 현상은 상상력의 작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며 매체와 이주가 현대화의 핵심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부분에서 그는 상상력에 대해 논쟁하고 경쟁하는 공간이며, 그 속에서 개인들과 집단은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현대성을 세계적인 것과 결합시키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상상력의 새로운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의도한 이주거나 의도하지 않은 이주 모두 대중매체에 의해 중개되는 상상력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 영역은 탈국가적이다. 두 번째는 상상과 환상은 다르다. 상상력은 도피수단이 아닌 행위의 수단이다. 반면 환상은 현실적인 기획이나 행동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주며 사적인 반향이 그에 속한다. 세 번째는 개인적의미의 상상과 집단적 의미의 상상간의 차이다. 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정서적 공동체는 국제적인 성격 심지어는 탈국가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들은 대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작동한다고 설명한다.이산된 공공 영역들 속에서 이주와 대중 매체의 중개는 현대적인 것으로서 전 지구화와 전 지구적인 것으로서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해내고 있다. 이산된 공공 영역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화한 현대를 구별 짓는 하나의 특별한 표지라고 말한다.그는 세계화가 문화적 동질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이’를 이용한 설명인데 이는 문화를 더 이상 개인들과 집단의 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차이들에 대한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발견적인 도구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다른 하나는 집단정체성의 동원현상을 문화적인 것의 핵심에 두고 있다. 글쓴이가 문화라는 단어를 민족성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민족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문화와 집단 정체성이 맺는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문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차이의 부분집합만을 지칭한다고 하며 이때 문화는 차이의 경계를 명료하게 분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더욱 작은 집합체로 간주된다고 한다. 민족성이란 원시적 혈족관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며 글쓴이는 차이들을 인식적이며 상상에 입각한 방식으로 주조하고 동원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란 각각의 차이들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하는 형식으로 변형된다고 말한다. 차이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차이들의 부분집합을 자연화하는 과정으로 문화를 간주하는 것이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말한다.그는 문화주의란 국민국가의 수준에서 동원되는 정체성의 정치라고 말한다. 즉 문화주의는 좀 더 큰 국가적이며 초국가적인 정치학의 필요에 의해 문화적 차이들을 의식적으로 동원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문화적인 운동들은 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문화주의는 대량이주, 대중매체,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차이들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말한다.국민국가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적 의식, 다시 말해 상상력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저자는 대중문화가 촉발하는 대중적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상상력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집단의식은 초국가적 혹은 탈국가적 성격을 띠게 되며 나아가 세계시민주의적인 세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인류학적인 관점과 지역연구의 관점은 집단과 그 삶의 방식을 특징짓는 문화적 차이를 기입한 특정한 지도를 그리려 하고 있으며 지역로 흡수되었다고 말한다.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지역연구는 세계화가 그 자체로 역사적인 과정이며 균일하지 않은 , 심지어 지역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건전한 상식의 원천이라고 말한다.아파두라이는 국민국가와 그 역사, 국민국가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미래에 대해 국민국가들은 세계성과 현대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그리 오래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지금 국민국가가 최종적인 위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국가 이후의 상상력, 이른바 탈국가적 상상력을 가능케 할 물질적 지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주장한다.‘국민국가’가 최후의 단계에 와 있다고 단언하는 그가 곧 도래할 초국가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그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국가가 할 일을 상상력이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상상력을 얻은 대중의 실천적 행위가 탈지역, 초국가, 국민국가를 벗어난 지구화시대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대중매체가 이미 전자매체에 의해 점차 대체되고 있으며 전자매체에 힘입어 생산자와 청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국경이라는 개념이 소멸하고 있어 오늘날 전자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상상력은 특수한 개인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상상력과 달리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광범위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2. 현대성과 더불어 놀기-인도 크리켓의 탈식민지화-지금부터 글쓴이의 논점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여전히 그의 조국이기도 한 인도에서 크리켓이 겪은 변천사가 그것이다. 현재 인도에 정치 경제 영역에서 영국의 영향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으나 “인도인들은 최후의 살아있는 영국인들”이라고 스스로 말 할 정도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의 영향이 막강하다.그러나 과거 종주국의 스포츠였던 크리켓은 인도에서 크리켓민족주의라는 조어가 탄생됐을 정도로 질적인 토착화 과정을 통해 탈식민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대표하는 국켓과 인도에 대해 스스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이 책과 연관 지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인도에는 크리켓이라는 경기가 있다. 이 경기는 인도에서 나타나는 대규모의 문화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와 비슷한 이 구기종목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종주국인 영국과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공 등지에서는 여전히 축구나 야구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인도는 3세기에 걸쳐 영국을 살찌워준 식민지였다. 인도의 넓은 영토와 약 3억 정도 되는 인구는 영국에게 자원과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이며 커다란 시장 이었다.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이 무기력하고 미개하다고들 생각했다. 인도인들은 영국인 클럽과 거주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은 영국인들에게 무시를 받았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영국인들의 우월감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까닭을 살펴보았더니 인도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전통이 강한 나라다. 힌두교의 핵심은 ‘운명에 대한 순종’, 즉 인간은 누구나 카스트라 불리는 계급 안의 자기 자리에서 태어나 죽는 날까지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의 숙명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이런 의무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음에는 더 높은 계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인도인들의 믿음이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환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말이다.부유한 엘리트들 역시 인도인의 운명, 즉 복종에 익숙했다. 그들은 영국에 유학갈 수도 있고, 영국법의 보호 속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들의 신분에 만족했다. 지은이 아파두라이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인도 상층 계급 청년들은 언젠가는 백인들과 어울려 크리켓을 즐기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영국식 옷차림과 매너를 익혔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인도의 지성인들 가운데도 민족의식이 어렴풋하게나마 형성되었으나 그 움직임은 극히 사소한 것이었다.지은이는 이번 장을 식민지의 과정이 현재의 정치를 어떻게 인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며, 전 지구적 사실이 어.

사회과학| 2005.12.25| 6페이지| 2,000원| 조회(1,230)

세계화, 민족주의, 아르준 아파두라이, 탈식민지화, 고삐풀린 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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