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세대 다문화가족복지 정책

목차

1. 머리말
2. 다문화정책관련 법 및 시행령 소개
3.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4. 정부 부처별 주요 정책
5. 지역별 다문화가족복지정책
6.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
7. 자료출처

본문내용

머리말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후 후발산업국가로서, 서북부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초기 산업국가와는 달리 산업화의 흐름이 가파르게 밀려들어왔다. 이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는 가족구조 및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기능과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새로운 가족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가족정책 마련에 앞서 시행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보편적 가족정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200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상 GDP대비 총 사회복지지출에서 아동 및 가족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한 대응의 미흡함과 예방적 가족정책의 부재를 꼽는 학자들이 많았다. 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결핍이 방치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중 략>

1. 다문화정책관련 법 및 시행령 소개

①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는 경축사에서 정부의 10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5가지의 큰 틀 중 능동적 복지실현을 강조하였으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전략 하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후속 조치로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조치를 취할것을 제시하였다.

요약 : 능동적복지>전략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참고 자료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황봄주/2008.02
다문화가정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 행정대학원 김성화 2008/08
교과교육학연구 제12권 3호(2008) pp.687~707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박성혁,․곽한영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관계부처 합동 간행물자료
청와대- 이명박정부 100대 과제 : http://www.president.go.kr/kr/policy/tasks/100.php
모부자복지법 개정 내용 : http://cafe.naver.com/goodpair/50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법률 제 893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 부령 제 62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