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급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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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개설
제2절 공급행정
제3절 공기업
제4절 사회보장행정
제5절 조성행정

본문내용

제1절 개설

Ⅰ.급부 행정의 의의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행정활동이다. 급부 행정의 기본원리는 급부 행정법의 해석원리인 동시에 급부 행정의 제약원리로서도 기능하는데, 이는 침해행정 중심의 기존 원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Ⅱ.급부 행정의 종류

1.공급행정
공업화 도시화된 현대의 사회적 조건아래서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공공적인 재화 역무 등을 공급하는 급부활동이다. 구체적으로 교통통신수단의 제공, 생활필수의 재화 또는 역무의 제공, 문화 교양적 역무의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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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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