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남한과 북한의 헌정사

목차

Ⅰ. 서
Ⅱ.남한 헌정사
1.제 1차 공화정헌법
(1)제헌헌법의 제정
(2)제 1차 헌법개정
(3)제2차 헌법개정
2.제 2공화정 헌법
(1)제 3차헌법개정
(2)제4차 헌법개정
3.제 3공화국 헌법
(1)제5차 헌법개정
(2)제6차 헌법개정
4.제4공화국 헌법
(1)제7차 헌법개정
5.제5공화국 헌법
(1)제8차 헌법개정
6.제 6공화국 헌법
(1)제 9차 헌법 개정
7. 대한민국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

Ⅲ. 북한 헌정사
1.1948년 헌법(인민 민주주의 헌법)
(1)제정과정
(2)주요내용
2.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1)제정과정
(2)주요내용
3.1992년 북한 헌법(사회주의수정헌법)
(1)제정과정
(2)주요 내용
4. 1998년 북한 헌법 (김일성헌법)
(1)제정과정
(2)주요 내용
5.북한 헌정사의 평가
Ⅳ.남북한 헌정사의 비교
Ⅴ. 결

본문내용

Ⅰ. 序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서 동고동락하던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해 온 지도 어느덧 반세기 이상이 흘렀다. 그리 길지 않은 오십여년의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의 모습은 사상과 체제, 생활 방식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극히 이질화 되어 갔다. 또한 이러한 남북한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형태도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조국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법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제정과정과 현 헌법을 비교하고 이해 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Ⅱ.南韓 憲政史
1.제 1차 공화정헌법
(1)제헌헌법의 제정
우리나라는 1910년 강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후 제 2차 세계대전중에 열린 카이로회담과 포츠담선언의 결의로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다. 12월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결국 결렬됨에 따라 미국의 제안으로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의 가능한 지역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남한만이 약 3년의 미군정을 겪은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5·10선거의 결과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은 1948년 5월

참고자료

· 헌법이야기 - 한상범 <현암사>1998
· 북한법 - 최종고 <박영사>2001
· 헌법등대지기 - 이석연 <형설출판사>(국방저널 2000.7)
· 한국 헌법의 이해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