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이민 선진국 - 미국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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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미국 인구와 힘의 원천이다. 미국은 적어도 완전한 고립주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글로벌한’ 안보상·경제상의 이익을 지닌 나라임을 증명해 온 20세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또 미국이 국내에 다양한 민족을 내포하고 있음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미국과 세계 다른 지역의 연결을 촉진한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외교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익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문화는 미국사회의 다양성에 의해 도출되며, 적어도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동일한 정도의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민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불합리한 이민이 가져오는 위험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가하고 있는 이민은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교육·소득재분배·고용·사회보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민의 대량유입은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긴장뿐 아니라, 이민이 넘쳐나는 주와 그렇지 않는 주, 그리고 주·지방·연방정부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법률이나 정책을 ‘다양한 언어가 아니라’ 영문 표기만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이민관련 사회보장비를 연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주에 의한 소송, 불법이민의 체포·대응·억류·본국 송환방법에 관한 연방·주·지방의 당국간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록적인 수준에 있는 이민자 수는 캘리포니아·애리조나·플로리다·뉴저지·일리노이 등의 주에게 커다란 부담과 긴장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 국제이민연구소의 수전 마틴은 “경제가 하강하기 시작하면 미국 전체에 캘리포니아 이상으로 대규모적인 반이민정서가 확산될지 모른다”고 경종을 울린다. 만약 의회나 차기 대통령이 조던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캐넌 등의 정치가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해결책이나 187호 제안과 같은 차별적인 구상이 증가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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