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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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적 접근
1. 한국의 이민정책 연구
2. 외국의 이민정책 연구
3. 최근 외국의 이민정책의 현상

Ⅲ.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1. 미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3. 한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Ⅲ.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
1.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
2.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감안되는 접근
3. 정책추진체계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7년8월 국내체류하는 외국인(단기체류자 포함)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2008년 12월 1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의 증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혈통과 공동의 문화를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온 한국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문제는 과거처럼 외국인력수습 차원을 넘어 결혼, 가족, 귀화, 시민권, 교육, 건강 및 의료, 복지, 공동체, 정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직종 기피로 인한 노동력부족, 국제결혼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문호확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외국인정책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자녀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시각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최근 외국국적동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의 증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로 인한 세계화의 현상 속에서 다문화주의 및 서구의 이민정책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통합을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에 앞서 대규모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한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외국인과의 통합 및 평등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런 사회문제에 부닥치면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주는 현대 국제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주에서 얻게 되는 주요이익을 ‘기술향상, 경제활동확대, 문화의 다양성, 세계와의 연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주로 인한 사회의 행복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긍정적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이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려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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