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

목차

Ⅰ.서론

Ⅱ.사회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이론의 발전
1.인민민주주의 헌법
2.사회주의 헌법
3.발전된 사회주의 헌법
4.1988년 이후의 헌법발전

Ⅲ.북한의 헌법발전
1.1948年 헌법
2.1972年 헌법
3.1992年 헌법

Ⅳ.북한헌법의 내용과 특징(1992年 헌법을 중심으로)
1.일반적 특징
1)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
2)사회주의 법무생활 강조
3)대외 개방,경제 재건 정책의 기조천명
2.기본권 구조상의 특성
⑴.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본권
1)권리와 의무의 결합성
2)주체의 계급성
3)실질적 기본권 보장
4)기본권의 핵심으로서의 노동권
5)기본권의 선언적 의미성
⑵.신헌법의 기본권 구조의 특성
3.권력구조상의 특질
⑴주석의 권한 축소
⑵최고인민회의의 권한 강화
⑶국방위원회의 권한 강화
⑷재판 및 검찰기관 체계
4.통일방안의 변화

Ⅴ.결론

본문내용

북한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통일원 주도의 대대적인 북한법연구 프로젝트를 시점으로 법무부, 법제처(한국 법제연구원), 고대 법학연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륙연구소, 단대 법학연구소 등이 북한법 연구의 관심을 보여 왔다. 또한 최근 신문, 방송 ,각종 월간지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북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 연구가 통일원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시각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비판, 비평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외정세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신문 ,방송을 비롯한 각분야에서 북한 연구가 활발하고 민간연구소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법의 연구는 통일 정책 수립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북한의 법중 기본법인 헌법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자각하며 북한 헌법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하겠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신태영 『북한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3
· ·전준향 『남.북한 헌법 비교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0
· ·김승조 『북한의 92년 헌법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비교분석
· 적연구』,법제처,통일연구논문집Ⅳ,1993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1995
· ·최종고 『북한법』,1993
· ·신동아 ,1995. 12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