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폐지에대한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어음제도의 개요
1. 어음의 종류
2. 어음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중소기업의 부도와 대금결제 방식
1. 국내기업의 부도현황
2. 어음거래의 실태
Ⅳ. 외국의 어음제도 현황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Ⅴ.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폐해
1. 중소기업 수취어음결제의 장기화
2. 중소기업간 발행어음의 문제
3. 유통질서의 교란
4.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유통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해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보·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급기야는 지난 연말에는 IMF로부터 긴급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어음은 정부의 역할이 비중이 컸던 60, 70년대 경제개발시에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현금은 적게 쓰고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어음은 90년대 들어서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중소기업은 연쇄도산을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우리경제의 발전을 막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어음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어음제도의 개요
1. 어음의 종류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2종이 있는바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증권이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증권이다. 또한 어음의 성격에 따라 상거래 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된다. 상업어음은 실물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된 어음으로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포함하는 반면 융통어음은

참고자료

· 서헌제,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0.2
· 매일경제신문 2000.2.17
· 한국경제신문 2000.6.17, 6.28자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현황 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