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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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및 본인의 생각

2. 어음제도에 대한 문제점

3. 약속어음 이용의 실태

4. 약속어음의 문제점

5. 약속어음 폐지 여부

6. 약속어음 제도의 개선 방안

7. 결론 및 본인의 주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신용이 부족한 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외상제도에 의해 거래하고 지불이 이뤄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규정도 잘 지키지 않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에서 신용이 전제돼야만 하는 어음제도를 제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해놓은 것 자체가 큰 부담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 적은 자금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팽창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때는 어음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팽창보다는 경제활동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음사용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도 않고 부작용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음은 연쇄적으로 융통되고 있다. 어음을 쓰는 재벌 등 중견기업이 악화되면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음은 선용에 의한 효과보다는 악용에 의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수단으로서는 당연하게 법으로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어음없이도 금융질서가 확립되고 거래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어음거래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이 큰 만큼 단기, 중기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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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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