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과 우리나라의 활용 방안

소개

제목 그대로 국제회의와 특성에 관한 글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다가(3~4년), 잘쓰지도 못한 리포트를 판다는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이젠 무료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상업용사이트에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남의 자료를 등록시켜 판다는게 좀 그렇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사람이 챙기는 경우를 지켜볼수가 없네요.
자료는 항상 공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가 3개 자료를 올렸는데 제자료는 전부 무료 개방합니다. 무료로 올려놓으면 대수롭지 않은 자료로 오인되게 쉬웠는데요, 한번은 참고할만합니다. 그리고 무지 저딴엔 무지 열심히 한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가 이 글을 쓰게된 배경에는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중에 하나가 국제통상분야에서의 많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그 중 하나라 할 수있겠다. 이 문제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무역 규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흥미를 느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 중 몇개를 골라 정리를 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통상정책을 달리 운영해온 미국은 최근 들어서는 WTO 등의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퍼 301조 등 미국내 국내법에 열거한 무역규제조치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처한 대내여건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간 통상관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도 전환할 방침임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과 협상력이 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 등의 국제규범에 비춰서 미국의 각종 무역규제조치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