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과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부품소재산업 발전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한일무역분쟁의 경과와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부품소재산업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국내외 동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 분업관계의 의의와 한･일간 부품소재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본 후
부품소재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일무역분쟁의 경과와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
1. 최근 한일무역분쟁 경과
2. 부품소재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3. 부품소재산업의 정부개입방식
4. 4차 산업혁명과 부품소재 중요성

Ⅲ. 부품소재산업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국내외 동향
1. 부품소재산업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2. 부품소재산업 국내외 현황과 세계시장에서 한국 부품소재산업 현황
가. 부품소재산업 국내외 현황
나. 세계시장에서 한국 부품소재산업 현황

Ⅳ. 부품소재산업 분업관계의 의의와 한･일간 부품소재산업의 무역구조 변화
1. 부품소재산업 분업관계
가. 분업관계 변동의 의의
나. 분업관계 변동의 유형
2. 한･일간 부품소재산업의 무역구조 변화

Ⅴ. 부품소재산업 발전방안
1. 부품보다 소재에 역량 집중 필요
2. 부품소재산업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계 시스템 개발
3. 산업별 탐색공동체와 기획공동체 활성화
4.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미시정책 개발
5.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육성
6. 소재산업 고도화 전략 개발
7. 민간투자 활성화에 의한 부품소재기업 전문화·대형화
8. 대기업과 부품ㆍ소재 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부품소재 표준화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용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대상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이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도 보인다. 우리 정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소재, 부품의 수급 방안 및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된 산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계와 대책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이러한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제 품목을 최대 1000여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번 사태가 한 달째가 되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일본이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져 우리 국민들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극하고 있는 형세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기업들로서는 따라잡기가 힘들거나 넘보기 어렵겠다고 푸념을 해야 했던 일본의 도요타나 소니가 이제는 현대기아차와 삼성에 의해 대등하거나 추월당한 상태에 놓였다. 짧은 기간에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많겠지만 핵심은 부품·소재라고 할 수 있다.
부품·소재(parts and materials)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원자재에 1회 이상 가공공정을 거친 것으로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추가의 가공이나 공정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나 자재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원자재에서 중간재를 거쳐 최종완성재인 상품으로 이어지는 구조 중 중간재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부품은 모터·베어링·인쇄회로기판·반도체 등을 말하고 소재는 금속·세라믹·그래핀·화학·섬유 등을 일컫는다.

참고자료

· 김선민 (2016). 한일간 부품소재산업의 분업관계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168
· 뉴시스 (2019.08.04.) 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부품소재·장비 분야 규제 완화"
· 송부용 (2014). 경남 부품 소재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경남발전(132), 32-43
· 이광호 (2008). 부품소재산업의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책(168), 32-41
· 팽성일 (2019.05.)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