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최초 등록일
2001.06.2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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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Ⅰ. 정책의 개념과 이익집단
Ⅱ. 의약분업의 취지
제2장 의약분업의 의의
Ⅰ. 의약분업의 시행방안 주요내용
Ⅱ. 의약분업의 필요성
Ⅲ. 의약분업의 진행과정
제3장 의·약 업계의 주장
Ⅰ. 의사회의 주장
Ⅱ. 약사회의 주장
Ⅲ. 의약분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醫藥分業 도입의 근본취지는 무분별한 醫藥品의 오·남용을 줄이고, 醫藥品 값의 거품제거, 藥效가 없는 싼 醫藥品 사용을 근절, 관행화 되어왔던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醫療費리를 척결함으로써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진료는 醫師' '약의 조제는 藥師'가 해야만 하는 醫藥分業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착된 제도이다.
의대와 약대, 醫師와 藥師 직종이 구분된 것도 醫藥分業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醫藥分業이 실시되면 醫藥品의 오·남용이 방지되고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國民건강을 보호하고 醫藥品의 과잉투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醫藥品의 소비감소를 통하여 약제비 節減하자는 것이다. 醫藥分業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定着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醫藥品 과다사용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 보다 5배 이상 높고, 醫療保險 약제비 비중 : 30.3% (미국 8.4%, 영국 15.3%)나 된다. 醫師의 처방과 藥師의 조제를 통해 상호견제·보완하여 醫藥品 사용을 合理化하고, 國民에게는 良質의 醫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며, 그 동안 잘못된 醫藥品사용의 慣行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國民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의료 체계를 確立하자는 취지에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서울 : 한학문화사, 2000.
※ 參考인터넷 주소
Internet Site : http://bunp.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kma.org(대한의사협회)
http://www.drminju.or.kr(민주의사협회)
http://www.kha.or.kr(대한병원협회)
http://app.dreanwiz.com(대한전공의협의회)
http://www.kpanet.or.kr(대한약사회)
http://www.nedfuture.org(희망연대: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의사
/ 의대생연대의 약칭으로 의료개혁참여단체)
http://peoplepower21.org(참여연대)
http://www.ccej.or.kr(경제정의실천연합)
http://www.konkang.or.kr(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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