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텍스트의 헌법적 분석 (리차드 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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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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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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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텍스트를 헌법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리포트입니다. 교양수업이지만 고퀄리티로 열심히 작성하여 냈고,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영화에서 나타난 헌법과 권력
3. 기본권의 충돌과 제한
4. 국민과 헌법, 결론

본문내용

왓슨의 말을 들은 리차드는 이전과 다른 태도와 생각을 보인다. FBI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던 소심한 모습 대신 당당한 눈빛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리차드는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때론 의구심어린 표정으로 FBI를 바라본다. 그리곤 FBI에게 따지며 “자신이 범인이라는 근거나 하나라도 있냐”고 묻는다. 그리고 말을 잇는다. “창문의 FBI 상징을 보며, 연방법을 집행하는 게 사람이 가진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라고. 리차드는 맹목적으로 따르던 권력이 FBI에 반항하며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쟁취하여 만든 헌법은 단지 최상위법, 자기보장성으로 존재하진 않는다. 조문에 기본권과 국가조직을 명시, 규정하여 끝나는 것도 아니다. 헌법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반영한 시대정신 그 이상이다. 그렇기에 리차드가 국가권력에 의문을 제기하듯, 우리는 주체로서 헌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적 인격으로 헌법을 마주하는 순간, 헌법은 현실과 유리된 조문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언어를 지닌 텍스트가 된다.

참고 자료

K. Stern(1980),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Ⅱ, S.546ff.
이덕연(2013).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4권 제2호, pp.3-20.
장영수(2010).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58), 229-257.
헌법재판소 결정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4, 300(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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