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에 관한 여성학적 접근

소개

매춘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지적하고 매춘에 관한 여성학적 접근을 시도한 레포트이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매춘의 역사
2. 매춘의 동기
3. 각국의 매춘관련 입법태도의 유형
4. 우리 나라 매춘관련 입법 내용과 문제점
5. 강간의 원인
6. 강간과 매춘과의 관계
7. 남녀의 성적욕구
III. 결론

본문내용

매매춘은 그 역사가 길긴 하지만 인류와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악(惡)이다. 이러한 매매춘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의 본능으로 기인한다기 보다는 남녀에게 부여되는 이중적 성윤리가 바탕이되는 사회적 요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적 욕구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며 매매춘의 금지가 강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관련 입법조항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그렇다면 너무나 착취적이고 모든 여성에게 해(害)가 되는 매매춘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모색해 보자.
여성의 매매춘 행위에 대해 여성주의자들간의 관점이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매춘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매매춘 규제·금지법은 철폐되길 바라고 있다.
매매춘을 범죄화했을 경우, 처벌과 단속의 대상은 항상 매춘 '여성'이고, 매매춘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성 산업구조 속에, 열악한 상태에서 영업하는 핌프(중간 알선자)나 노동자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리에 나와 있는 자만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미경(1987).『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3집)
· 김엘림 (1990),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편), <여성연구> 제 8권 제 1호 (1990 봄호)
·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보건사회부·한국여성개발원 공동주최 '윤락행위방지법 개정관련 공청회'<개정시안> 자료집(1994.7.)
· 박종성, "한국의 정치권력과 매매춘 시장: 비상구는 보이는가?", 인천 여성의 전화(편), 「매매춘정책자료집」(1996.3.)
· 이택규 대표 편저.1996년판 대한민국 『新法典』(서울: 법률신문사.1996)
· 박종성(1996).『권력과 매춘』(도서출판 인간사랑)
· 이명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