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목차

1. 통칙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인격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학정및 소멸
7. 납세의무의확장
8. 납세담보
9. 국세의 우선권
10. 과세의 관할관청
11. 수정신고와경정청구
1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4. 국세환급
15. 조세불복제도
16. 납세자의 권리
16. 보칙

본문내용

① 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② 목적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함
과세의 공정 도모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③ 용어의 정의
㉠ 과세주체 : 국세와 지방세
㉡ 세 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가산세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
㉣ 가산세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산금 :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금액(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 에 소요된 비용
㉦ 공과금 :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원천징수 의무자제외)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