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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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3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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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총설
제 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제4장 납세 의무의 확장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심사와 심판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 장 보 칙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목적: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히, 과세의 공정을 도모,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내용: 국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or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 국세의 종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3)국세기본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 세법 (but지방세법이나 관세법에는 우선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행정심판법
* 국세기본법 > 행정소송법
* 국세기본법 = 감사원법 (심사청구의 선택적 지위)
* 국세기본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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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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