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목차

Ⅰ.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개막

　　Ⅱ. [기본합의서]의 배경 및 경과

　　Ⅲ. [기본합의서]의 의의

　　Ⅳ. [기본합의서]의 성격

　　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

　　Ⅵ. 합의서 이행기구 구성·운영

　　Ⅶ. 향후 실천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그 동안 정부는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세계적 조류에 따라 조성된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남북한이 인류평화의 전당인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킴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세계를 향해 상호 실체인정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을 선언한 것이라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내외의 7천만 동포에게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남북한은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남북연합』의 준비단계인 『화해·협력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