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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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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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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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2. 비판적 고찰
3. 읽은 자료

본문내용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기 전인 10.26사태 이후부터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교적 우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19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어 남북관계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사실 전두환 정부 때부터 남북 고위급 간부들끼리의 비밀접촉은 지속되어왔었다. 이에 노태우의 남북관계 정책 추진으로 마침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회담은 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이 외교위기를 느꼈다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와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로 남북기본합의서는 중간에 사문화되지만 이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으로 진화한다.

참고 자료

김연철. 201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역사비평』 제97호, 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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